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의 비교

 

대전에서 사는 43세 A씨(남)는 식자재 유통업을 하던 중 거래처가 망하게 되자 큰 피해를 겪게 되었다. 대출을 받아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에 급하게 신용대출을 이용 했지만, 점점 수입이 줄어들게 되어 매달 대출이자 내기도 힘들었다. 게다가 집에 들어가는 생계비를 위해 카드와 대출이 점점 더 늘어났고, 대환대출까지 하게 되자,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A씨는 사업을 정리하고 작은 회사에 취업했지만, 채권자들의 채무 추심 전화가 올 때마다 심한 압박을 받았으며 어린 두 자녀가 신경 쓰여 매우 불안함을 느꼈다. A씨의 아내도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일을 시작했지만, 두 사람의 월급으로는 가족이 겨우 생활할 수 있을 뿐 자꾸만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에도 벅차 채무를 갚기란 매우 힘든 상황에 처했다.

그러던 중 A씨는 A씨와 같이 채무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채무를 조정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 가지 제도를 찾아보게 되었다.

 



 

A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이들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다. 가계부채가 1300조를 넘어섰다는 통계만 보아도 가계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가늠해볼 수 있다. 혼자의 힘으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라면, 채무를 조정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을 알아 본 뒤 각 개인에게 적합한 제도를 신청해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 주최자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개인회생 제도는 소득이 있는 자로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법원에서 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 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탕감 받는 법적 제도다. 개인파산 제도는 무직자이거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신청할 수 있으며,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다.

각 제도들에 대해 비교해보자면,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은 신청비용이 저렴하고 준비서류와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채무 탕감률이 낮으며 장기간 동안 채무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엄격한 측면이 있다. 반면 개인회생과 파산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으며 신청 절차가 복잡하지만, 생계비를 보장 받을 수 있으며 채권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해주기 때문에 (회생은 원금의 최대 90%, 파산은 채무 전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기에 더 유리하다고 보여진다.

앞서 말한 A씨는 약 5200만원의 채무를 해결하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A씨는 신청 후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월 소득 200만원 중 약 179만원의 생계비를 보장 받았다. 그리고 나머지 월 203,332원을 5년 동안 변제하고 채무의 77% 금액은 모두 면책 받을 수 있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은 신청인의 지역, 연령, 소득, 채무발생 원인 등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사건 전개가 다르게 될 수 있으니 법률사무소와의 상담을 통해 꼼꼼히 준비를 해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법무법인 로앤 lawand@lawandfi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