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땐 어떻게 하나요?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추가 채권이 발견됐어요.
김씨는 얼마전 채무를 견디지 못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 선고와 면책을 받게 됐다. 홀가분한 마음도 잠시 김씨는 갑자기 미쳐 알지 못했던 채권 통지 우편물을 받고 깜짝 놀랐다. 면책 신청을 하지 못한 채권이 발견된 것이다. 김씨는 채무가 워낙 많았으며, 워낙 오랜 기간 채무에 시달려 왔기 때문에 오래된 채무를 잊게 됐다. 업체측에서 딱히 추심행위도 없었기 때문에 김씨는 이를 알지 못했다.

면책확인의 소가 문제되는 경우, 대부분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자를 누락한 경우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제566조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경우 면책되지 않는다. 여기서 악의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했다면, 그것이 실수나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이다. 그 근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파산, 면책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시하고 있는데, 채권자가 그 파산면책절차에 참여했더라도 문제되는 채권이 아니라 어차피 면책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역시나 면책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러한 해석은 바로 법에 단서로 붙어 있는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면책된다.'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즉, 파산선고를 알고 있었다면 얼마든지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으므로 면책의 불이익을 채권자에게 돌리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을 절대 누락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다만 채권이 여러번 매각되었는데 채권 양도의 통지도 없고 추심행위가 없어, 현재 채권자의 존재를 노력하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면책이 가능하다.

이와 다르게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악의와 관계없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권은 무조건 비면책됨을 유의 해야 한다.

 

/ 로앤뱅 법률사무소 lawnban@lawnb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