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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 전, 독도에 첫 주민이 생겼습니다.

김선이 — Wed, 25 Oct 2017 15:04:52 +0000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소중한 우리 땅 독도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앤뱅 법률사무소 lawnban@lawnban.com

추석 연휴! 피할 수 없는 '명절 스트레스'

김선이 — Fri, 29 Sep 2017 10:51:24 +0000

이번 명절만큼은 몸과 마음 모두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즐거운 이야기로만 웃어보는건 어떨까요?

로앤뱅 법률사무소 lawnban@lawnban.com

타도하자 갑질논란! 우리들도 사람이다!

김선이 — Fri, 14 Jul 2017 16:36:09 +0000

올 여름, 휴가계획 있으신가요?

김선이 — Mon, 10 Jul 2017 15:15:28 +0000

6.25전쟁의 영웅 미 해병대 군마 '레클리스'

김선이 — Thu, 22 Jun 2017 14:38:47 +0000

여름의 시작, 하지 지나고 '마른장마' 시작

김선이 — Thu, 15 Jun 2017 15:12:54 +0000

"놀라지 마세요!" 6월 6일 현충일 묵념사이렌

김선이 — Wed, 31 May 2017 13:30:36 +0000

"한국인들이 중국의 단오를 훔쳐갔다?" 한국의 단오 vs 중국의 단오

김선이 — Thu, 25 May 2017 09:29:04 +0000

5.18 민주화운동 관련 영화 소개

김선이 — Tue, 16 May 2017 16:55:34 +0000

내 채무는 어디로 옮겨졌을까... 바로 확인 가능

임한울 — Thu, 11 May 2017 16:13:41 +0000

내 채무는 누가 가져갔을까... 바로 확인 가능

대출받지도 않은 업체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이 많다. 대부 업체로부터 대출받은 사실도 없는데 왜 갚아야 하는지 대부 업체에 따져 물으면 채무자가 대출받았던 금융회사와의 채권 양수 계약서를 보이며 당당하게 빚 독촉을 계속한다. 금융사들이 장기 연체된 채권을 원금의 5~10% 수준의 금액으로 대부 업체에 팔아넘기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을지라도 장기 연체 채권은 대부 업체와 신용정보회사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결국은 알지 못하는 여러 대부 업체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곤 한다. 대부 업체는 저렴하게 사들인 채권을 가지고 채무자에게 독촉해 빚을 받아낸다. 그리고 남은 채권은 또다시 쪼개 팔기도 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채무자는 자신의 채권이 어느 곳으로 넘어갔는지, 채권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등등 자신의 채무 정보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에 있다. 그래서 채무자는 채권이 넘어간지 모른 채, 이전 업체에 계속 채무를 상환한다던가, 이미 갚은 돈에 대해 또 갚으라는 독촉에 시달리는 등의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시효가 만료된 채권도 만료 사실을 알지 못해 이에 대한 빚 독촉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리고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 회복 등 채무를 조정 받기 위한 제도를 신청하면서도 자신의 채무를 잘 파악할 수가 없어서 채권을 누락한 채 신청하고 나중에 이 채권이 발견돼 곤경에 처하는 채무자가 많다. 이들 금융업체와 대부 업체들은 채무자의 동의 없이 자기들끼리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채권을 쪼개 팔거나 빚을 누락하기도 해서 이에 대한 피해를 채무자가 입게 되며, 채무자는 끊임없는 빚 독촉의 고통과 더불어 채무가 어디에 얼마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더욱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채무자가 증가하면서 채무자들의 이러한 피해와 민원 상황이 급증했으며, 이에 따라 채무자가 자신의 빚을 파악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 도입의 목소리가 커졌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금융당국은 채권자 변동 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개설했다. 채권자 변동 내역은 신용정보원(www.credit4u.or.kr), 신용회복위원회(cyber.ccrs.or.kr), 나이스평가정보(www.credit.co.kr), 코리아크레딧뷰로(www.allcredit.co.kr)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서울 중구 은행회관 1층의 신용 정보원 소비자보호실이나 전국 35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확인해봐도 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 채무자들은 자신의 채권이 어느 기관과 업체에 있는지 채권 양도 일자, 양도 사유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채무 양도 내역을 직접 확인하고 만약 대출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면 이전 대출업체로부터 빚 독촉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서 그리고 채무가 어느 회사에 얼마가 남았는지 명확하게 파악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로앤뱅 법률사무소 / lawnban@lawnban.com

5월 15일, 스승의 날은 '세종대왕 탄신일'

김선이 — Thu, 11 May 2017 09:20:40 +0000

옛 시절, 우리나라 최초 선거

김선이 — Mon, 08 May 2017 09:29:57 +0000

"왜 카네이션일까?" 카네이션 유래와 색깔별 꽃말

김선이 — Thu, 04 May 2017 14:09:20 +0000

윤극영의 최초 동요 '반달' 이야기

김선이 — Thu, 04 May 2017 11:28:45 +0000

"전국 어디서나 투표하자" 사전투표, 부재자투표

김선이 — Tue, 02 May 2017 15:48:49 +0000

저당권이 설정된 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했을 경우 형사상 책임은?

김선이 — Tue, 02 May 2017 13:57:35 +0000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형사상 책임

대출 받을때,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또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다시 이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설정 할 수 있을까? 그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한다면, 그 자동차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 것일까.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저당권자 동의 없이 양도담보로 제공해 결국 대법원까지 소송을 다툰 사례가 있다. A씨는 2008년 1월 10일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BMW 735i 승용차를 어머니 명의로 매수했다. 김씨는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피해자 B 주식회사 0000지점으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49,5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그 담보로 김씨가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B 주식회사, 채권가액 49,5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했다. 그리고 김씨는 2008년 7월경 00도로 앞 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김씨는 위와 같은 행위로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대출금 49,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이에 대한 대법원은,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저당권자인 B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제3자에게서 돈을 차용하고 담보로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차량포기각서까지 작성해주었고, 이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 회사에 대한 대출금 변제도 중단하였던 점, B회사가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자동차 인도명령을 받았으나 소재파악이 되지 않아 집행불능에 이르렀던 점, 정상적인 거래관계였다면 마땅히 수반되어야 할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등 자동차 관리법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이전등록에 필요한 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B 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범죄이다. 여기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을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이 사안에서 김씨는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써 자신의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한 이후에 그 자동차를 매도하였는데, 저당권의 특성상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자동차를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b회사가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근로자의 날, 은행 가도 될까?" 쉬는 곳과 쉬지 않는 곳 알아보기

김선이 — Fri, 28 Apr 2017 09:21:01 +0000

"차별 없는 세상, 우리가 주인공"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 정보

김선이 — Thu, 27 Apr 2017 16:52:05 +0000

"가정의 달 5월, 즐겁게 보내보자!" 가족과 함께 하는 축제&행사

김선이 — Thu, 27 Apr 2017 10:45:21 +0000

채권자의 법적조치를 해결하는 방법

임한울 — Wed, 19 Apr 2017 16:25:56 +0000

채권자의 법적조치를 해결하는 방법

(지급명령·채권압류·추심명령·전부명령)

A씨는 투자라는 명목하에 사기를 당하게 되어 큰 빚을 안게 되었다. 이후 열심히 채무를 상환하려 했지만, 대환대납을 통해 그때그때의 연체를 막았고, 자꾸 불어나는 이자와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게 됐다. A씨는 채권자로부터의 빚 독촉과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 잘 알지 못하는 법원 명령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을 크게 받았다. 그렇다면 A씨는 채무에 대한 법원 명령들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지급명령이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지 못한 돈이 있을 때,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결정이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지급명령 결정이나면 집행권원이 생겨, 압류,추심명령, 전부 명령 등의 강제 집행을 신청 할 수 있다. 채권압류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금전 등의 지급을 금지하는 것이고, 추심과 전부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압류와 추심명령, 전부명령의 결정은 반드시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한다. 압류와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전부명령은 결정이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자가 신청하면 법원을 결정을 하고 먼저 제3채무자인 회사에게 송달을 한다. 회사가 송달을 받으면 바로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급여 중 일정부분만 지급하게 된다. 이때 급여의 압류 및 추심 사실을 알게 된 채무자는 사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해 중지결정을 받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 중지명령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때부터 강제집행은 진행되지 않으므로 급여는 모두 채무자에게 지급된다. 중지결정 전에 압류된 채권은 제1회 변제에 투입된다. 급여 압류의 경우 소득별로 압류 가능 금액이 달라진다. 법률상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과정 중에 있다면 압류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개인회생을 준비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압류가 걸렸다면 개인회생 중지명령을 통해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즉시 항고를 하지 못하고 결정이 확정된다면 그 때는 중지명령 결정이 있어도 채무자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 다르게 결정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급여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앞으로 지급받게 될 급여)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모두 지급하여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되어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끊어지고, 오로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와의 관계만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급여의 일부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데,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면 이 전부명령 역시 효력을 잃게 되어 인가 후에는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채무자 회생법 제6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