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는 혼인 22여년차의 부부로 원고는 혼인기간동안 피고가 가정에 소홀했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하며 결정적으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7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가 최대한 인용될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원고는 혼인생활동안 피고가 가정에는 관심이 없고,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어울리며 술마시며 외박하는 일이 잦았으며, 원고가 직장 때문에 혼자 집을 얻어 생활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어떻게 지내는지 들여다 본 적이 없을만큼 원고에게 무관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던 중 다시 집으로 돌아와 원고는 밤에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들었는데 새벽에 깨어보니 피고가 다른 남성과 다른 방에 누워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었고 피고와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아닌 원고가 오히려 매일 술에 취해 귀가했고 원고에게 맞아 얼굴에 멍이 든 적도 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지인관계로 원고의 오해가 있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입장에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반소를 제기하기 전 미리 원고 명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제기하여 원고가 부동산을 매매하지 못하게 조치하였고, 피고의 기여도를 50%로 주장하여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7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5,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기각시키고, 반소로 제기한 재산분할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원고와 배우자는 2012.년경 혼인한 부부로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피고는 변변치 못한 직업과 범죄행위로 인하여 도피 및 수감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배우자로서 피고를 보살폈으나 출소 후에도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않고 가출을 한 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와 배우자는 현재 별거중이고 배우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게 이혼 청구가 인용될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감생활을 하는 중에도 사건본인을 홀로 키우면서 피고의 뒷바라지를 하였는데 피고는 출소를 한 뒤에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며, 양육이나 가사 또한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경 피고는 가출을 하였고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까지 어떠한 연락도 없이 현재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양의 의무를 져버렸고, 사건본인에 대해서도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가출한 이후로 한 여성이 원고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였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와 여성이 나눈 대화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이름으로 된 채무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되었고, 장기간의 별거와 경제적 무능력에 의한 부양의무 해태 등으로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도 본인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의 거주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지만 출입국증명서를 확인하니 피고가 현재 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져 영사송달을 거쳐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혼인하여 현재까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중 배우자의 새벽 귀가, 1년 가까운 부부관계 거부 등을 이유로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우연히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배우자와 피고의 통화내용을 듣게 되었고 부정행위를 확인한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4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기에 이를 입증하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한 횟수가 단 한 번에 그쳤고, 서로 애정을 표현하거나 감정적인 마음이 오고가는 단계가 아니였으며 술을 과하게 마셔 한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하였고 실수를 한 후에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원고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또한 파탄 난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 금액을 최대한으로 감액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지난 1년간 배우자가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생활에 극심하게 소홀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나 배우자와는 별거중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원고가 이 일로 인하여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증세 및 불면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음을 호소하며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변론1회만에 사건이 빠르게 종결되었고, 피고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일부 인용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0년경 혼인한 부부였는데 피고는 혼인초부터 혼자 살고 싶다거나 가족이 귀찮다는 말을 수시로 내뱉었습니다. 이후 각방을 쓰며 혼자 생활하였고 자녀들에게도 말을 걸지 않게 되어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별거기간이 상당하여 이를 이혼사유로 인정받아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경제적인 부양 의무도 해태하였으므로 원고가 경제활동을 하여 자녀들을 양육했으며, 각방을 쓴 지 10년이 되어가던 즈음에 별거를 하여 소송이 제기되는 시점까지 장기간의 별거를 하고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기간 별거를 하는 동안 원고는 피고와의 연락은 일체 하지 않았으며,  자녀들의 진술서를 통해 피고가 가정에 소홀하였던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오래되긴하였으나 별거기간이 긴 만큼 다른 청구 없이 오직 이혼만 청구했으며,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아 4개월만에 사건이 종료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7.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혼인기간동안 원고는 피고의 고지식하고 가부장적인 성격에 불만을 가졌고, 피고는 원고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에 불만을 가져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가 남성과 연락하는 것을 확인하여 추궁하자 원고는 집을 나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이혼할 의사가 없는 만큼 원고가 주장하는 유책사유를 반박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킬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초부터 가부장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가사나 양육에 소홀하였고, 원고의 생활을 지나치게 구속하고 원고나 원고의 아버지, 여동생에게 폭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원고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신하면서 폭행까지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상해진단서와 가족들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원고의 휴대전화를 뺏으러 하는 도중 신체 접촉이 발생한것이고 그 사실로 인해 제출된 것이므로 혼인기간 내내 피고가 폭언과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스스로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그것을 뒷받침할 증거로 각서와 대화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원고는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집을 나간 유책배우자이긴 하나 피고는 어린 사건본인들과 가정을 위해 원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원고와의 재결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만약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원고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피고가 원하는대로 원고의 청구의 청구를 기각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피고의 지속적인 외도로 인하여 혼인 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별거를 시작하며 이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정도 협의가 이루어졌기에 조정으로 원만하게 종결시킬 수 있을지가 이 사건의 주된 쟁점입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발각된 이후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약속을 한지 불과 2주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재산 형성 과정에서 피고보다 원고가 더 소득이 많았던 점과 모든 재산의 관리를 맡아왔던 점, 또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은 피고의 외도에 있으므로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의 2분의 1 지분을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빠르고 원만하게 사건을 종결하고 싶었던 원고의 의사에 따라 조정기일 1회만에 사건을 종결시킬수 있었고, 원고와 피고간에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된 점으로 조정이 이루어 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2020. 5. 말다툼 끝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하겠다며 가출을 하였고, 부부는 이혼에 대해서는 의사합치가 되었으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정리가 되지 않아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소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의사는 합치되었으나 재산분할에서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고의 반소청구가 인용되어 재산분할 금액청구를 인용받을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원고는 혼인기간동안 개인사업을 하면서 피고와 함께 자영업을 하였고 주기적인 지출은 원고가 부담하며 새벽까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급여까지 지급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기로 하였으므로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60% : 피고 40%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혼인초부터 원고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사건본인들의 양육과 가사를 도맡아하며 원고와 함께 자영업도 병행하여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의 기여도는 적어도 50%이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혼인기간 중 자영업을 하며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동안에도 원고는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무관심하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4천9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혼과 사건본인들의 친권 양육권 지정은 협의가 된 상황에서 피고가 청구한 재산분할금액의 75%가 인용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87년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는데 2019년경 피고가 모임이 있다고 하여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의 지인을 통해 원고가 내연녀와 함께 여행을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여 부정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피고에게 말하자 피고는 오히려 화를 내며 가출을 했고,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유책사유를 인정받아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인용될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원고는 혼인할 당시부터 피고가 무직을 속이고 결혼하여 원고가 가정경제를 영위했고, 피고의 경제적 부양 의무 해태로 인해 고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 피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는 지인의 녹취록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심히 고통받았음을 호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가 가출하여 주소지 파악이 어려워 소송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피고측 친족들에게 사실확인을 요구하고 원고측의 진술서 등으로 재판부의 허가를 얻어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여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던 중 잠이 들었기에 배우자의 스마트폰을 꺼주려다 피고로부터 온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4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의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과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자 사진과 문자메시지, 통화목록을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회사 동료로 업무상 좋은 관계를 유지했을뿐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는 없었으며,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사진은 회식 및 단합대회 때 피고가 찍었던 사진들을 원고의 배우자에게 보내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전화통화를 했을 뿐 개인적으로는 전혀 연락한적이 없기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1은 2016.년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였고 원고와 친하게 지내던 동생인 피고2가 지낼 곳이 없어 2020. 5.경부터 원고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들의 사이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고, 이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감액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원고는 피고1과의 혼인이 피고2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의 삭진, 동영상,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현재 피고1의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으며 피고1이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원고는 이혼만은 막아보기 위해 피고2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지만 피고1은 끝까지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피고1은 혼인기간동안 경제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고, 피고1은 물론 원고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도산에 이르렀지만 원고는 경제활동은 하지 않은채 피고1에게 생활비만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문제들로 서로 이혼을 요구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함께 지내면서 친하게 지낸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는 없었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는 장난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1이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원고도 이에 동의하였고, 이후 별거를 하게 되면서 피고들간에 호감이 생겼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1의 혼인관계파탄은 부정행위와 관계없지만 분명 도의적인 책임은 있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0만원을 지급하고, 이외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등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기일 2회만에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50%를 감액하는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