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https://lawandfirm.com/insurance 법무법인 로앤 <![CDATA[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하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일정한 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에 대한 사용자의 보상 또는 배상책임을 국가가 보험방식을 통해 대신 보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등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3. 보험금의 지급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 중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Wed, 23 Dec 2015 10:22:12 +0000 <![CDATA[상담신청]]> Wed, 16 Dec 2015 15:51:08 +0000 <![CDATA[고지의무 위반 및 해지권에 대하여]]> Thu, 10 Dec 2015 11:22:41 +0000 <![CDATA[보험금 청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Mon, 07 Dec 2015 10:02:38 +0000 <![CDATA[책임보험과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Wed, 02 Dec 2015 16:02:48 +0000 <![CDATA[상담신청]]> Tue, 24 Nov 2015 11:21:27 +0000 <![CDATA[보험가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Thu, 19 Nov 2015 14:55:16 +0000 <![CDATA[보험금 부정취득에 대하여]]> Wed, 18 Nov 2015 16:59:37 +0000 <![CDATA[상해보험의 보험사 면책약관에 대하여]]> Fri, 13 Nov 2015 10:42:46 +0000 <![CDATA[보험모집인의 금지된 부당 행위로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 Thu, 12 Nov 2015 09:51:24 +0000 <![CDATA[해약한 보험을 살리고 싶습니다]]> Wed, 11 Nov 2015 13:53:07 +0000 <![CDATA[횡단보도 사고의 과실 기준]]> 1. 횡단보도 흰색 선 안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
가. 보행자가 걸어서 건너는 경우
1) 주위를 살핀 후 건널목을 건너는 경우 : 보행자 과실 0%
2)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건너는 경우 : 보행자 과실 5%
3)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자마자 건너는 경우 : 보행자 과실 30%
4) 보행자 신고가 빨간불일 때 건너는 경우 : 보행자 과실 50%
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는 경우
1) 주위를 살핀 후 건널목을 건너는 경우 :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운행자 과실 0%
2) 보행자 신고가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건널목을 건너는 경우 : 자전거 운행자 과실 10%, 오토바이 운행자 과실 20%
3)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자마자 건널목을 건너는 경우 : 자전거 운행자 과실 40%, 오토바이 운행자 과실 50%
4)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일 때 건널목을 건너는 경우 :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운행자 과실 60%
2 횡단보도 흰색 선 밖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무단횡단)
가. 보행자가 걸어서 건너는 경우
1) 주위를 살핀 후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 보행자 과실 10%
2) 야간에 음주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 보행자 과실 15%
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는 경우
1) 주위를 살핀 후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운행자 과실 20%
2) 야간에 음주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 : 자전거 및 오토바이 운행자 과실 25%
]]> Tue, 10 Nov 2015 10:57:07 +0000 <![CDATA[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하여]]> Fri, 06 Nov 2015 15:38:15 +0000 <![CDATA[문의드립니다.]]> Wed, 04 Nov 2015 11:43:23 +0000 <![CDATA[자동차보험과 책임보험에 대하여]]> Tue, 03 Nov 2015 09:55:16 +0000 <![CDATA[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하여]]> 1.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의 원리에 따라 일정범위에서 예금 등을 지급하는 등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제1조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예금자보호제도개요 참조). 2. 예금보험의 원리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예금자보호제도개요 참조). 즉,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예금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3. 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보험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4. 보호대상 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기관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으로 은행(농·수협 중앙회 신용사업부문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포함)·투자매매/중개업자·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종합금융회사·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기관입니다(「예금자보호법」제2조 제1호 참조). ※다만, 농·수협의 지역조합은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및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예금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우체국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고 새마을금고 예금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보호됩니다(금융감독원, 금융생활안내서, 62면). 5. 보호대상 금융상품 예금보험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상품은 예금보험 가입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등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실적배당 신탁이나 수익증권과 같이 고객이 맡긴 돈을 유가증권 매입이나 대출 등에 운용한 실적에 따라 원금과 수익(이자 상당)을 지급하는 투자상품은 예금이 아니므로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Mon, 02 Nov 2015 16:17:20 +0000 <![CDATA[차량사고]]> Mon, 02 Nov 2015 14:38:08 +0000 <![CDATA[방어의무에 대하여]]> Fri, 30 Oct 2015 09:56:32 +0000 <![CDATA[공탁금관련 문의]]> Thu, 29 Oct 2015 10:39:00 +0000 <![CDATA[보험관련 용어]]> 1. 보험계약 보험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이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 일정한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상법」 제638조). 2.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란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성립되면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입니다(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2011). 3.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란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자를 말합니다. 인보험에서는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해 보험이 붙여진 자(자연인에 한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나, 인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불과하여 보험계약에서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4.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란 인보험계약에 있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자로 보험계약자의 지정을 받은 자입니다. 인보험의 보험수익자는 손해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동시에 보험수익자이면 자기를 위한 인보험이고,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르면 타인을 위한 인보험입니다. 5. 「상법」에 따른 보험의 종류 인보험은 생명 또는 신체에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하는 보험으로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상법」 제727조 및 「상법」 제4편 제3장 제2절 및 제3절). 손해보험이란 보험회사가 보험사고로 인해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동차보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상법」 제665조 및 「상법」 제4편 제2장 제2절부터 제6절까지).]]> Thu, 29 Oct 2015 10:26:2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