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5.1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천만원, 차임 월 8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여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해왔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차관계를 계속 유지해오던 중 2018.10.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는 2019.1. 피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시 연체 차임에 대한 지급 부분을 어떻게 소명하여 원고의 청구를 방어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2018.12. 기준으로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지급한 나머지 잔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오히려 원고에게 공장시설을 손상시켰으니 보증금 잔액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 해지 당시 원고와 피고의 상호 합의하에 보증금 중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퇴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을 이유로 금원을 반환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여 완전한 인도를 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소송대리인은 차임지급에 대한 것이 대부분 현금으로 이루어져있고 원고가 입증자료로 제출한 자료는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메모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원고가 산정한 금액은 어떻게 산정된 금액인지 본인 스스로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의 계산서를 제출하며 원고의 차임 미지급 내역을 제출하였고, 입증자료 없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7,351,01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항소하였고, 1심 판결 금액의 20%를 감액한 5,881,881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받아들여져 1심 판결금액의 20% 감액하는 금액으로 항소심이 인용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임대인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전에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음을 통보하고,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받아 실제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원고는 2017.3. 피고와 임차보증금 6,000만원, 월차임 5만원, 임대차계약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며, 부동산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친 후 임대차계약기간에 명시된 기간동안 점유하다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며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재된바와 같이 계약만료 2개월 전인 2019.1.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음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일부인 200만원을 우선 반환받고, 2019.3. 5백만원을 추가로 반환한 이후 소송이 제기된 시점까지 나머지 보증금 53,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고의적으로 원고의 소장 수령을 피하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3번에 걸친 주소보정 이후 재판부의 공시송달 허가를 받아 변론 1회 진행 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3,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에게 공시송달로 변론 1회만에 원고 청구취지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2018. 4. 원고들 소유의 건물 중 한 호수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5. 부터는 보증금 336만원과 월세 336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피고는 애완동물을 키우면 안된다는 특약사항을 위반하고 차임 연체, 청소비용 미지급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퇴거 관련하여 몇 차례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피고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애완동물을 다른 곳에 보낼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이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급기야 원고들의 연락을 무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내에서 금지된 행위로 원고들의 부동산에 손해를 입힌바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건물퇴거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를 이 부동산에서 퇴거시키고,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배상금과 기타 비용을 인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들과 피고가 나눈 메시지 내역을 통하여 피고가 애완동물을 보낼 곳을 알아보고 있다고 한 대화내용과 임대료 연체, 관리비 연체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대료와 관리비의 미납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거래내역조회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 이후 원고들에게 미리 퇴거 사실을 알리거나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지 않고 원고들이 해외 출장을 간 사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해외 세미나 일정으로 피고의 퇴거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귀국한 이후 청소도우미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들어가 보았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상당한 하자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피고가 기르던 애완동물의 소변이 흠뻑 배어 변색뿐만 아니라 변형이 일어난 상태였고, 이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 벽지 곳곳에 배설물들로 인한 얼룩, 냄새가 채 빠지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대적인 수리를 하여야 했으며 문과 문틀 교체비용, 도배비용, 페인트칠 비용 등을 모두 더하여 금 4,570,000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새로이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919,08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장 송달 후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소송 도중에 피고가 퇴거하였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인용되어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여동생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소송을 통하여 피고의 여동생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원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후 배당기일에서 법원은 피고에게 1순위로 1,500만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 5순위로 9,480,306원을 배당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송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가장임차인임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지가 쟁점입니다.

피고는 학생들의 교육을 지도하는 학습교원으로 수시로 출장을 다니는 상황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적, 경제적으로 불편함을 느껴 동생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던 것을 계기로 그 돈을 받기 위해 추가로 50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후 거주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주민세, 대한적십자회비 고지서 등이 발부된 사실 등을 제출하며 실질적으로 거주의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가장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해당 부동산의 경우 근저당설정이 되어있고 가압류까지 설정된 상황이라 부동산의 실질적인 가치가 얼마되지 않는데 피고가 본인의 보증금을 전액 보전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의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거주하였다고 하지만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하여 폐문부재로 인하여 피고에게 송달된 바도 없으므로 피고는 배당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각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의 여동생과 통정하여 가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가 위 경매사건의 임차인으로 가장하여 배당받은 돈은 삭제되어야 하고 이를 원고가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9,480,306원을 24,480,306원으로 경정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와 피고의 여동생 사이의 임대차예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외관을 만들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을 입증하여 원고 청구가 전부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채권자(의뢰인)는 2018. 12.경 채무자와 원금 4천만원과 연이자 24%, 변제기를 2019. 3.경으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변제기가 지나도록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자 채무자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변제가 되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인용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당일 채무자의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한 이체내역과 금전차용증을 제출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의 요청으로 1천만원을 추가로 대여해주었고 그에 대한 입금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신청이 접수된 시점까지 원금 및 이자의 총 미변제금은 42,400,000원으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나 본안 소송의 종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채무자는 대여금 변제 독촉을 받자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채권의 만족을 이루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가압류 사건인만큼 채권의 존재와 피보전권리를 명확하게 소명하여 신청 이후 일주일만에 가압류신청이 인용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원고들(의뢰인)은 임대인이고, 피고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차기간 2년, 보증금 4천만원과 월차임 290만원(부가세별도)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한 차례만 원고들에게 정상적인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이후 계속 차임을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본 법인을 찾아와 건물명도(인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의 현 거주지를 확인하여 소장을 송달할 수 있을지와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될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계약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차례만 정상적인 차임을 지급하고 이후 계속 차임을 연체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및 휴대폰 문자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차례 피고에게 차임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바 계약해지와 건물을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4천만원은 연체된 차임에 충당하고 그 이후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3,190,000원 지급과 함께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인도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1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수령하고도 소송에 응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취지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들의 청구취지를 전부 인용받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이후 건물 명도에 대한 강제집행까지 진행하여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심판청구 사건을 진행하면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심판청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판결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판결금을 지급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가처분 해제에 응하지 않아 신청인은 직접 가처분취소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가처분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인용받을 수 있을지가 쟁점입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5,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과 피신청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 지급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각각의 판결문과 심판문, 입금확인증을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가처분취소 신청 사건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나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신청인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문 1회만에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하여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소명사실에 의해 가처분 결정의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여 사정변경이 있다고 인용 받아 신청인이 집행취소를 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1.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1,000만 원의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