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사고 장해란
교통사고로 인한 장해율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식을 통해 정해집니다.
교통사고 장해는 흔히 알고계시는 장해와는 개념이 다르며, 교통사고로 인하여 노동력상실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즉 노동능력평가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정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을 통해 장해가 5%로 인정된다면, 사고발생 전에 비하여 5%만큼의 노동능력을 잃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해의 진단은 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 혹은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시점에 이루어집니다.(예외적으로 신경정신과의 경우 사고 후 1년에서 1년 6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해에는 한시장해와 영구장해가 있는데, 한시장해란 일정기간동안(1년,3년)의 장해이고. 영구장해란 평생 동안의 장해를 인정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2.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율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의 정형외과 교수인 맥브라이드 교수가 만들어 낸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평가 방법입니다. 맥브라이드 교수의 저서「노동능력 감퇴(상실) 평가와 배상 가능한 손상의 치료원칙」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 평가는 직업과 장해부위의 관련표로, 장해의 부위, 종류, 정도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율을 세분하고 연령, 손잡이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직종별 계수를 만들어 이 요소를 서로 조합하여 상실율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맥브라이드 후유장해등급표에 의해 장해 종류(절단, 강직, 골절 등)·부위별·직업계수별 장해율을 정해놓고,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정해두었으며,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장해 상응계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보통 옥내·외 근로자로만 구분한 후유장해등급표(보험회사에서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는 등급표입니다.)만을 사용하거나 직업별 손상부위에 대한 장해계수를 찾아 원본의 장해 종류·부위·직업계수별 후유장해등급표를 이용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령에 상응하는 장해는 통상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 평가방법은 1963년 마지막으로 출판되었고, 현재까지 그 내용을 사용하고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브라이드 교수는 정형외과 교수로 정형외과에 대한 장해는 상세히 다루는 반면 타과 장해에는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신경외과 혹은 정신과에서 견해 차이가 심해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무 및 법원에서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한 미용업자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각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 국민연금 가입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보상금(손해배상금)은 입원기간과 장해율, 소득, 과실 등을 참작하여 정하게 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실수익(휴업손해 및 상실수익)





2. 치료비



3. 개호비
개호란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가 종결된 후에도 후유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개호비로 함.

4. 장례비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를 치루는데 소요되는 비용.
일반적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비용이 정액화 되어 있음.

5. 위자료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사고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로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배상금.

“요양급여”란 건강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가장 기본적인 급여로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요양기관(의료기관으로 의원·병원 등)을 이용하면서 받게 되는 보험 혜택을 말합니다.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및 입원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요양급여의 대상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제41조 제1항).

2. 비급여 대상

최근에는 TV광고 등을 보고 직접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험가입을 하거나, 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보험사를 찾아가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경우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직접 만나 보험가입을 합니다.

문제는 보험설계사의 지위가 불확실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보험설계사를 보험사의 직원이라고 보기에는 중개 역할을 하는 보험설계사를 설명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실질적으로 보험 가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험설계사를 보험사와 관련이 없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단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보험회사에 고용된 피용자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보험설계사에게 아무런 권한을 주지 않게 되면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크므로 일부의 권한은 인정하게 됩니다.
※상법은 제646조의2 제3항에서 보험료 수령권과 보험증권 교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업종을 하는 회원들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회원을 상대로 하여 상호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호보험은 일반의 영리보험과는 달리 이익을 우선시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호보험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상호회사이기는 하지만 상법상 회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의 보험과는 달리 상호보험의 경우에는 같은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이 서로 상호간의 부조를 위하여 결성합니다. 그래서 상호보험을 가입 운영하는 자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고 상호회사의 사원인 동시에 보험계약자가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사원인 동시에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호회사가 운영하는 상호보험도 영리보험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에 상법 제664조는 상호보험의 경우에도 영리보험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도 정확하게는 상호회사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이 하는 공제사업도 상법 제664조를 유추 적용하여 상법 보험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1.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2. 공소제기 면제의 예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3조 제2항 단서).











또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제3조 제2항 단서).

최근에는 대부분의 보험계약을 할 때 거대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 상품은 규격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보험금 지급조건이나 면책조건들이 이미 정해져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고객들은 협의된 계약조항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마련한 보험약관에 접하게 됩니다. 함께 협의하여 계약조항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바 약관은 고객에게 다소 불리한 내용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면책약관을 지정하여 놓는 경우에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약관은 규제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하여 현행 약관규제법과 보험업법은 보험약관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에 의하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면책약관도 어떠한 경우에 보험사가 면책이 되는지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지, 단순히 안내문을 우송하거나, 면책조건에 대해서는 어디에 가면 알 수 있다는 식의 설명으로는 부족합니다. 고객의 보험에 대한 지식수준에 맞추어 충분히 고객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여야만 면책약관의 존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보험의 의의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상법」 제726조의2).

2. 자동차보험의 종류
자동차보험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2014. 12. 26. 발령, 2014. 12. 31. 시행)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보험종목 및 가입대상].





3. 자동차보험의 구성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사고로 타인(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과 자신(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나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조제3항).

요즘 출·퇴근을 하다보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을 위해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2. 차도 통행
자전거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으로부터 오른쪽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가 일방통행이거나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오른쪽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왼쪽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3. 보도통행이 가능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거나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4. 도로 횡단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려 할 때에는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