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9조제1항 전단).

나.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4조제1항).

다. 보험료가 연체되면 보험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도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0조제2항).

라. 보험계약 당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1조 본문).

1) 토석·광물·암석(이하 '암석 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은 제외함)을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합니다.
  - 갱 밖의 암석 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실외의 암석 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않고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2) 암석 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3) 갱내에서 암석 등을 운반, 파쇄·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수중작업은 제외함) 또는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4) 갱내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移設)·철거·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

5) 암석 등을 재단·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12호에 따른 작업과 화염을 이용하여 재단하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함)

6) 연마재의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는 장소나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5호에 따른 작업은 제외함)

7) 암석 등·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파쇄·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제3호·제14호 또는 제18호에 따른 작업은 제외함)

8) 시멘트·비산재·분말광석·탄소원료 또는 탄소제품을 건조하는 장소, 쌓거나 내리는 장소,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9)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0) 분말 상태의 광석 또는 탄소원료를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서 분말 상태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물질을 혼합·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작업은 제외함)

11)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함)

12) 도자기, 내화물(耐火物), 형사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 내부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작업은 제외합니다.

  &nbsp-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
  &nbsp-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3)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爐)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4) 주형을 사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주형(鑄型)을 해체 또는 탈사(脫砂)하거나 주물모래를 재생하거나 혼련(混鍊)하거나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제6호에 따른 작업은 제외함)

15) 암석 등을 운반하는 암석전용선의 선창(船艙) 내에서 암석 등을 빠뜨리거나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

16)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개방로에 투입·소결(燒結)·탕출(湯出) 또는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전기로에서 탕출하는 장소나 금형을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함)

17) 분말 상태의 광물을 연소하는 공정이나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노(爐)·연도(煙道) 또는 연돌 등에 붙어 있거나 쌓여 있는 광물찌꺼기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한곳에 모으거나 용기에 넣는 장소에서의 작업

18)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축조 또는 수리하거나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해체하거나 파쇄하는 작업

19) 실내·갱내·탱크·선박·관 또는 차량 등의 내부에서 금속을 용접하거나 용단하는 작업

20) 금속을 녹여 뿌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1) 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2) 면(綿)을 섞거나 두드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23) 염료 및 안료를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염료 및 안료를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4) 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곡물을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5) 유리섬유 또는 암면(巖綿)을 재단·분쇄·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가.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부상사고로 인하여 입원 및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감소한 손해액을 말합니다.

나. 산정기준

1) 수입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의 경우 수입이 없는 자가 부상사고를 당한 경우 일실수익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입원기간 동안 100%의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 경우 일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인정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학생의 경우 여성의 경우 만 20세, 남성의 경우 만 23세가 넘은 자에게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수입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의 경우 부상사고를 당한 자의 수입이 입증이 되면, 제세액을 공제한 후 80%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상사고를 당한 자의 수입이 입증된 경우 제세액의 공제없이 수입의 전액을 수입의 감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학생의 경우, 부상사고를 당한 자가 아르바이트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그 수입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기타

부상사고를 당한 자가 본 사고로 인해 기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직접손해가 아닌 감정적, 간접적 손해일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과실은 입원기간 동안의 일실수익(휴업손해)에서 공제됩니다.

다. 산정방법

월 평균 소득액 /30 × 입원기간 × 100% × 과실비율

가. 장해에 대한 일실수익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해(노동능력상실정도)에 대한 미래의 추정손실을 의미합니다.

나. 산정기준

현시점에서 갖는 수입에 대하여 미래의 손해를 노동능력상실 부분만큼 예측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매월 상실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중간이자는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를 이용하게 되며, 피해자의 과실 만큼 일실수익에서 공제합니다.
장해에 대한 일실수익은 만약 장해가 없었다면 미래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현시점 현재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 산정방법

월 평균 현실 소득액 × 장해율(노동능력상실율) × 과실 ×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