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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는 최저생계비에 못 넣는건가요...
| 이 름 | 미경 | 연락처 | ***-****-**** | 거주지 | 대전 |
| 희망일시 | 작성일 | 2015.04.20 | |||
현재 미혼인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1인 가족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변제금으로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앓고 있던 병이 있어요.... 만약 1인 가족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생활비 및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들은 개인회생을 못하는 건가요?
질문자님과 같이 질병을 앓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특별생계비로 신청할 경우, 채무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현재까지의 공단 부담금 및 본인 부담금이 구분된 의료비 부담내역서(또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를 발급받아 제출하며, 향후 치료비가 필요하다면 소명자료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서류를 반영하여 사회통념상 일반평균인의 의료비보다 과다한 의료비 지출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생계비로 보통 30%를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생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