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해할 점
이 사건은 현재 소득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와 재산 관계를 정리해 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신청서 접수만으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파산선고와 면책허가는 별도로 심사됩니다.
출발 상황
왜 계속 갚기 어려운 상태였을까요?
신청인은 임차 주거지에 거주하며, 점포 운영 실패로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기록상 월 소득은 없었고, 채무는 약 6,0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담보부채가 약 900만원, 무담보채무가 약 5,100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 현재 소득 상태
- 소득 활동 없음
- 총 채무
- 약 6,000만원
- 담보 없는 채무
- 약 5,100만원
- 청산가치
- 기록상 0원
핵심 쟁점
숫자 뒤에서 확인한 조건
채무액만 비교하지 않고 현재와 장래의 지급능력, 보유·처분 재산, 채무 경위와 면책 쟁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 01
지급불능 상태 확인
법원은 채무 규모만이 아니라 현재 소득 활동이 없는지, 채무를 계속 갚기 어려운 상태인지, 제출된 소득·채무 자료가 서로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 02
재산과 청산가치 확인
임차 거주 여부와 재산 자료를 살펴 파산절차에서 처분·배당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기록상 청산가치는 약 0원으로 정리됐습니다.
- 03
면책 제한 사유와 제외 채무 확인
파산선고 뒤에는 허위 설명이나 재산 은닉 등 면책을 제한할 사정이 있었는지, 법률상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는지를 별도로 심사합니다. 별도 메모나 진술 사실은 기록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지급불능 이해하기
월 변제금이 아니라
갚을 능력을 봅니다.
기록상 월 소득과 예상 월 지출은 각각 약 0원이며, 추가 생계비도 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용으로는 월 변제 여력을 ‘월 소득 - 인정 생계비 - 필요한 추가지출’처럼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파산·면책 사건이므로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과 납부횟수를 현재가치로 비교하는 방식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반올림된 수치이고 세부 공제항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현재 월소득
- 소득 활동 없음
- 담보부 채무
- 약 900만원
- 처분·배당 관점의 청산가치
- 기록상 0원
- 01지급능력 확인
현재와 장래의 소득으로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있는지 봅니다.
- 02재산관계 확인
예금·보험·차량·보증금과 최근 처분 내역을 자료로 확인합니다.
- 03별도 면책심사
면책불허가 사유와 책임이 남는 비면책채권을 구분합니다.
재산과 청산가치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확인합니다.
청산가치는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재산 가치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 수치입니다. 약 0원이라는 기록만으로 모든 재산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재산 자료와 처분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리된 값으로 보아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기준 보기파산선고와 면책
파산선고만으로 채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파산선고 뒤에도 면책불허가 사유를 따로 심사하고, 면책허가가 확정되어야 면책의 효력이 생깁니다. 조세·벌금·일부 손해배상· 양육비처럼 법에서 정한 채권은 면책 후에도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생계와 가족관계 자료
가족 수 하나로 지급불능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청인은 기혼이었고 미성년 자녀는 없었습니다. 생계비 산정에서 인정된 가구원 수는 1명으로 정리됐습니다. 혼인 여부나 자녀 수만으로 가구원 수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부양 여부와 소득·재산 자료를 함께 심사합니다.
절차의 흐름
실제 경과일로 본 파산선고와 면책허가
신청서 접수일에 채무·재산·소득과 진술 자료를 정리해 신청했습니다. 접수 후 94일에 법원이 지급불능 상태와 재산 관계를 살펴 파산을 선고했고, 접수 후 171일에 면책불허가 사유와 비면책채권을 별도로 심사한 뒤 면책을 허가했습니다. 신청 접수만으로 추심이 자동 중단되거나 파산선고만으로 모든 채무가 즉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01신청서 접수일
신청서 접수
채무·재산·소득과 진술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02접수 후 94일
파산선고
법원이 지급불능 상태와 재산 관계를 살펴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 03접수 후 171일
면책허가
면책불허가 사유와 비면책채권을 별도로 심사한 결과입니다.
면책심사 결과
파산선고 뒤, 별도로 면책을 허가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신청서 접수 후 94일에 파산선고, 171일에 면책허가 단계까지 진행됐습니다. 다만 면책허가가 모든 채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비면책채권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내 사건과 달라질 수 있는 점
사례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처분해 배당할 가능성이 있으면 지급불능과 청산가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 생계비가 별도로 주장되는 경우에는 지출의 필요성·계속성·증빙을 법원이 심사합니다.
- 채무 발생 경위, 재산 변동, 제출 자료의 정확성, 비면책채권 여부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앤이 확인하는 방식
로앤은 채무·소득·재산 자료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신청인의 출발 상황과 법원이 심사한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공식 근거
법률 설명은 현행 법령과 법원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사례의 공개 수치는 반올림·범주화한 값입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법령·법원 실무와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설명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