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지급불능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상태인가요?
개인파산의 출발점은 지급불능입니다. 당장 갚아야 할 채무를 재산·신용·소득으로 계속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인지 봅니다. 단순히 연체 중이거나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채무의 변제기와 규모, 보유 재산, 소득과 필수 지출을 함께 확인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일을 못 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현재의 재산·신용·소득으로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해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가 출발점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하나만 떼어 보지 않으며, 파산선고 뒤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할지는 별도의 면책절차에서 법원이 판단합니다.
기준일현행 법령·법원 안내 기준
먼저 알아둘 점
개인파산에는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 총액 한도가 없습니다. 다만 채무 금액이 크거나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격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급불능과 신청의 적법성, 면책 여부를 법원이 각각 심사합니다.
신청 전 판단 축
자격은 네 가지를
연결해서 봅니다
법원은 나이·직업 같은 한 가지 조건이나 단순한 부채초과만으로 지급불능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재 자료와 앞으로의 변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02소득과 능력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빼면 실제 변제 여력이 남나요?
현재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연령·직업·경력·노동능력·가족관계와 장래 소득을 살피고, 필수적인 생계비와 조세 등을 뺀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 변제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일할 수 있다’거나 ‘소득이 있다’는 추상적인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03재산
보유 재산과 최근 처분 내역을 빠짐없이 설명할 수 있나요?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조사하고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과 법원이 인정하는 면제재산 등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부동산·보증금·차량·예금·보험·퇴직금과 최근 처분 내역까지 확인합니다.
04면책 심사
파산선고와 별도로 면책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파산선고는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의 시작이고,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하는 면책은 별도의 재판입니다. 재산 은닉·허위 서류·과도한 낭비나 도박·일부 채권자에 대한 부당한 변제·최근 면책 이력 등이 면책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사실도 감추지 말고 발생 경위와 현재 자료를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과 면책의 차이
파산선고가 곧
면책은 아닙니다
파산은 재산을 조사·정리하는 절차이고, 면책은 그 뒤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할지 판단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지급불능 상태를 자료로 설명합니다
채권자와 채무 금액, 현재 재산, 소득·지출, 채무가 늘어난 과정과 최근 재산 변동을 신청서류에 사실대로 적습니다.
재산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환가할 재산이 있으면 배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를 따로 확인합니다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의견, 파산관재인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면책 여부를 심사합니다. 기일 출석과 자료 제출에도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모든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벌금·일부 손해배상·양육비 등 법에서 정한 채권은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유리한 자료만 고르지 말고
전체 흐름을 모아보세요
처음부터 모든 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이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 표시해 두면 누락이나 서로 맞지 않는 설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체 채무
금융기관·보증기관·개인채권자·세금·보증채무 등 채권자별 원금, 이자, 담보와 현재 절차
현재 재산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차량,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주식·가상자산 등
소득과 지출
급여·사업·연금·공적급여의 흐름과 가구 구성, 주거비·의료비 등 계속 필요한 지출
채무 발생 경위
생활비·사업·보증·투자 등 채무가 생기고 늘어난 시기와 사용처를 보여주는 자료
최근 재산 변동
부동산·차량·예금 등의 처분, 명의 변경, 가족 간 거래와 일부 채권자에게 한 변제
과거 면책
이전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할 결정문
이 페이지에서는 어떤 정보도 입력받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요청할 때도 처음부터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원본 서류를 보내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재산 하나로
미리 단정하지 마세요
파산 신청자격과 면책 여부는 같은 질문이 아닙니다. 자주 혼동하는 지점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01소득이 있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나요?+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소득에서 생계비와 조세 등 필수 지출을 제외한 가용소득, 장래 소득 가능성, 재산과 채무 규모를 함께 보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02재산이 있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나요?+
재산 보유만으로 신청자격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할 수 있으므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나 면제재산과 구분해 현재 가치와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03채무가 얼마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파산에는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 총액의 상한이나 법정 최저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재산·신용으로 현재 채무를 계속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가 핵심입니다.
04주식·코인·도박으로 생긴 채무는 면책받을 수 없나요?+
과도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행위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 원인이라는 이름만으로 결과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 시기·금액·경위와 이후 상황을 숨김없이 검토해야 합니다.
05파산선고를 받으면 바로 채무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는 별개입니다. 파산선고 뒤 재산 조사와 환가·배당, 면책 심사를 거쳐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원칙적으로 남은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비면책채권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06예전에 면책받은 적이 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과거 개인파산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 사건의 신청일이 아니라 면책결정 확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검토 정보
근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출처와 기준일을 남깁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법령·실무 기준이 바뀌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면 설명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