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의 이름보다
자금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채무 원인이 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개인회생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소득, 담보 15억원·무담보 10억원 이하의 채무 한도, 지급불능 또는 그 염려,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 등 일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준칙 제408호는 투자로 실제 잃은 금액을 청산가치 산정에서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기준입니다. 현재 보유한 주식·가상자산과 매도·출금 후 남은 재산은 별도로 반영되고, 재산 은닉이 인정되면 예외가 됩니다. 자동 감면이나 변제금 0원을 뜻하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전국 법원의 동일한 업무 기준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인가요건은 공통이지만 투자손실 확인 방식, 요구자료와 보정 내용은 관할 법원과 개별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기 목적의 주식·가상자산 거래가 과다하고 이로 인해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했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허되는 것은 아니며, 법은 파산 경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한 재량면책도 정하고 있습니다.

연결 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 거래소 고객센터의 거래자료 발급 가능 여부, 이메일·문자와 세금 신고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자료가 없다고 임의로 금액을 만들지 말고 확인한 범위와 확보하지 못한 이유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자금이나 자산의 실제 소유관계와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 생활비 송금인지, 보관·투자·증여 또는 반환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 날짜, 금액과 근거자료를 숨김없이 정리합니다.

사기 피해라면 형사 신고나 민사상 반환청구, 피해금 회수 가능성 등 별도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송금 사실만으로 회수 불가능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 진행자료와 상대방에 대한 권리도 재산·채권 목록에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