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현재 상태
지금 채무를 갚기 어렵거나, 곧 어려워질 우려가 있나요?
이미 제때 갚을 수 없는 상태뿐 아니라, 가까운 장래에 그렇게 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계산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득·필수 지출·재산·채무의 변제기와 규모를 함께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소득이 있다는 것만으로
신청자격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지금 채무를 갚기 어렵거나 곧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개인이, 앞으로 계속되거나 반복될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절차입니다. 채무 한도와 최근 면책 이력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최종적인 절차 개시 여부는 법원이 제출 자료를 심사해 판단합니다.
기준일현행 법령·법원 안내 기준
먼저 알아둘 점
아래 기준은 스스로 가능·불가능을 판정하는 테스트가 아닙니다.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해 보여도 변제계획과 제출 자료, 재산 가치 등 개별 사정을 법원이 심사합니다.
기본 요건
신청 전에
네 가지를 함께 봅니다
하나의 숫자나 직업명으로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신청 당시의 소득·재산· 채무와 과거 절차를 서로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02소득
앞으로도 계속되거나 반복될 소득이 있나요?
법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규직인지보다 급여·사업·연금 등 소득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과 이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프리랜서·일용직·자영업자도 소득의 계속성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03채무 한도
담보부와 그 밖의 채무가 각각 한도 안에 있나요?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당시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두 금액은 합쳐서 하나의 한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저당·보증·우선권이 있는 채권은 분류와 금액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04최근 면책
이전에 면책받았다면 5년이 지났나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새 신청일을 기준으로 그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의 신청일이 아니라 면책결정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소득에서 자주 놓치는 점
“소득이 있다”와
“계속 갚을 수 있다”는 다릅니다
법원은 소득의 이름보다 실제 흐름과 지속 가능성, 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에 쓸 수 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가
근로계약, 거래 내역, 사업 현황 등으로 신청 뒤에도 소득이 이어질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생계비를 빼고 남는 금액이 있는가
월 소득 전체를 갚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와 필요한 지출을 고려해 변제 재원을 살핍니다.
재산 가치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아닌가
변제계획에서 갚는 금액의 현재가치는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소득과 지출을 설명할 수 있는가
현금으로 받은 소득이나 월별 편차가 큰 소득도 실제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상담 전 체크리스트
정확한 숫자가 아니어도
아는 범위부터 모아보세요
지금 바로 서류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이 있고 무엇을 모르는지 구분해 두면 신청자격을 확인할 때 빠뜨리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소득 자료
최근 급여명세, 급여 입금 내역, 소득금액증명, 매출·비용 자료처럼 소득의 금액과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
채무 목록
금융기관·보증기관·개인채권자·세금 등 빠뜨리지 않은 채권자별 원금, 이자, 담보 여부
재산 목록
부동산, 차량, 임대차보증금,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 등 현재 가치
가구와 지출
함께 생활하는 가족, 부양 사유, 주거비·의료비처럼 계속 필요한 지출과 그 근거
과거 절차
이전 개인회생·파산 신청 여부와 면책결정 확정일, 현재 진행 중인 조정 절차
급한 일정
지급명령, 소송, 급여·계좌 압류, 경매 등 이미 받은 문서의 종류와 도달일·기한
이 페이지에서는 어떤 정보도 입력받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요청할 때도 처음부터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원본 서류를 보내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조건 하나만 보고
미리 단정하지 마세요
신청자격과 실제 변제계획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주 오해하는 지점을 일반적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01프리랜서나 일용직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직업의 이름만으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계속되거나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금액과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02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나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제계획에서 갚는 금액의 현재가치가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함께 검토합니다.
03아직 연체 전이어도 신청자격을 검토할 수 있나요?+
법은 이미 지급불능인 경우뿐 아니라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다만 단순한 걱정만이 아니라 소득, 지출, 채무의 변제기와 규모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4주식·코인·도박으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채무가 생긴 원인 하나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 발생 경위, 최근 거래, 재산 처분, 진술의 성실성 등이 절차에서 별도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실을 빠짐없이 밝혀야 합니다.
05소득이 있으면 신청자격이 바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소득의 계속 가능성뿐 아니라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변제에 쓸 금액이 있는지, 채무 한도와 재산 가치, 최근 면책 이력 등도 함께 심사합니다. 최종적인 절차 개시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공식 근거와 검토 정보
근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출처와 기준일을 남깁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법령·실무 기준이 바뀌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면 설명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