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은 출발점일 뿐,
절차를 정하는 답은 아닙니다.

현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가까운 장래에 지급불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소득·재산으로 일반적이고 계속해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지 심사합니다.

앞으로 계속되거나 반복될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합니다.

파산선고 당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급여·사업·연금 등 소득이 이어질 가능성과 실제로 일정 금액을 계속 변제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일정한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이 있다면 가용소득으로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재산을 반드시 처분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배당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처분합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 등은 구체적으로 구분해 확인합니다.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은 15억 원 이하,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같은 채무 총액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지급불능 여부와 신청의 적법성은 별도로 심사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한 뒤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는 구조입니다. 일부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만으로 채무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면책 심사를 거쳐야 하고 불허가 사유와 비면책채권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