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신청 내용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진술서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과 채무 등 기본 사항을 적고, 진술서에는 채무가 늘어난 경위와 현재 생활·소득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목록과 증빙에 나타난 사실이 진술 내용과 서로 맞는지 확인합니다.
먼저 알아둘 점
아래는 준비 범위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관할 법원, 신청 시점과 사건 내용에 따라 양식·발급기간·추가 제출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제출 전 최신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 작성서류
먼저 여섯 문서를
하나의 내용으로 맞춥니다
서류마다 따로 작성하는 것처럼 보여도 채무·재산·소득과 변제계획의 숫자는 서로 연결됩니다.
02채무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채권의 원인과 금액을 적습니다. 금융기관뿐 아니라 보증기관, 개인채권자, 세금과 이미 소송·압류가 진행 중인 채권도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확인서와 독촉장만 보지 말고 보증·양도된 채권과 담보 여부도 구분합니다.
03재산
재산목록과 가액을 보여주는 자료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차량,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 등 현재 가진 재산과 그 가치를 적고 각 항목을 확인할 자료를 붙입니다.
본인 명의만 기계적으로 나열하지 말고 반환받을 보증금과 받을 돈도 살펴봅니다.
04생활
소득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월평균 소득, 가구 구성과 부양 사유, 주거비·의료비 등 계속 필요한 지출을 정리합니다.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검토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목록의 월 소득은 급여명세·계좌 입금·세금 자료의 흐름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05소득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급여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증명 등, 영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소득금액·매출과 비용 자료 등으로 계속되거나 반복될 소득을 설명합니다.
이직·휴직, 현금 수령, 월별 편차가 있다면 그 기간과 이유를 함께 정리합니다.
06변제
변제계획안
앞으로 얼마를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변제할지 적는 문서입니다. 법률상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제출할 수 있지만, 법원 안내와 사건 준비 상황에 따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생계비·재산 가치와 맞지 않는 계획은 뒤 심사에서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증빙
내 상황에 있는 항목만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아래 자료가 모든 신청자에게 전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목록에 적은 사실과 금액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찾는 기준으로 보세요.
본인·가족·주거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주소 변동, 가구 구성, 주거 형태를 확인합니다.
급여·연금 소득
재직증명, 근로계약, 급여명세, 급여 입금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 실제 금액과 계속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사업·프리랜서 소득
사업자등록,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자료, 매출 입금, 카드매출, 거래내역과 사업상 비용 등 소득 산정 근거를 정리합니다.
부동산·차량·임차보증금
등기사항증명서, 시가 자료,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자료,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내역 등 재산의 권리관계와 현재 가치를 확인합니다.
예금·보험·퇴직금
계좌내역과 잔액, 보험 가입·해약환급금 예상액, 퇴직금 예상액 등 목록에 적은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세금·보증·과거 절차
미납세액, 보증채무, 사적 채무조정 자료와 신청일 전 10년 안에 회생·파산·개인회생 등을 신청한 이력이 있다면 그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준비와 보정 순서
발급부터 시작하지 말고
전체 목록부터 만드세요
제출 직전에 숫자가 달라지거나 같은 자료를 다시 발급하는 일을 줄이려면 항목 정리, 발급, 대조, 보정 순서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할 법원의 최신 양식 확인
법원별 제출자료 목록과 양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접수할 법원과 전자소송포털의 최신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발급 전에 전체 항목 만들기
채권자·계좌·보험·차량·부동산·임대차·소득원을 먼저 목록으로 만들면 같은 서류를 여러 번 발급하거나 누락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준일과 숫자 서로 맞추기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소득·지출 목록과 변제계획안에 적힌 금액·기간·가구원이 증빙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보정문서의 기한대로 보완
접수 뒤 추가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명령의 항목과 제출기한을 기준으로 답변하고, 준비가 어렵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대응을 검토합니다.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가족정보가 담긴 서류를 일반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먼저 보내지 마세요. 제출처와 전송 방법을 확인하고, 상담 초기에는 민감정보를 가린 사본이나 문서명·기준일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먼저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서류는 많아도
확인 원리는 같습니다
무엇을 적었는지,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 서로 숫자가 맞는지를 차례로 살펴보세요.
01개인회생 필요서류는 누구나 똑같은가요?+
아닙니다. 법률상 기본 첨부서류는 정해져 있지만, 실제 증빙은 급여·사업 등 소득 형태, 보유 재산, 가족과 주거 상황, 채무 발생 경위, 과거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 법원의 최신 양식과 개별 보정 요구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02모든 서류를 원본으로 내야 하나요?+
서류마다 원본·사본·발급 형태와 유효기간 안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관할 법원의 최신 제출자료 목록과 전자제출 안내를 확인하고, 제출본과 별도로 확인 가능한 사본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03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무엇을 준비하나요?+
직업명보다 실제 소득의 금액과 반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계약·정산서, 입금내역, 세금 신고자료, 거래처와 비용 자료 등을 기간별로 정리하고 월별 편차가 큰 이유를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04채권자 한 곳을 빠뜨리면 나중에 추가할 수 있나요?+
개시결정 전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목록을 수정할 수 있지만, 시기와 누락 경위에 따라 추가 절차와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락을 발견했다면 미루지 말고 사건 단계와 수정 방법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05변제계획안은 신청서와 같은 날 내야 하나요?+
법률상 변제계획안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제출하도록 정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접수 방식과 보완 요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안내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06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받으면 신청이 잘못된 건가요?+
추가 설명이나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는 뜻일 수 있어 그 사실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해진 기한을 넘기거나 요구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사건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문서별 요구사항과 기한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최신 양식
제출 전에는 법원의
최신 자료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확정 제출목록이나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관할 법원의 최신 양식, 보정 요구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