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는 끝이 아니라
면책심사의
시작입니다.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과 현재 생활상황, 진술서와 증빙을 준비합니다. 금융기관뿐 아니라 개인채권자·보증·세금과 소송 중인 채무, 최근 재산 처분과 일부 채권자에게 한 변제도 확인합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점

채권자 수와 재산·거래 내역의 범위에 따라 준비기간이 달라집니다.

법원은 현재 재산·신용·소득으로 채무를 계속 변제할 수 없는지, 신청이 적법한지와 자료의 누락·불일치를 확인합니다. 설명이 부족하면 보정명령 등에 따라 자료를 보완하고, 사건에 따라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점

보정 횟수, 예납 시기와 추가 자료 제출 속도가 파산선고까지의 기간에 영향을 줍니다.

법원이 지급불능 등 파산원인을 인정하면 파산을 선고합니다.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 등 필요한 일정을 정합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점

법률은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을 원칙적으로 파산선고일부터 4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하지만, 실제 진행은 결정문과 기일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조사하고 채권자 의견을 확인합니다. 채무자는 계좌·보험·부동산·차량·보증금과 최근 거래, 채무 사용처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질문과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점

재산 누락 의심, 가족 간 거래, 최근 처분이나 채무 발생 경위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조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환가할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환가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한 뒤 파산절차를 종결합니다. 절차비용을 충당할 재산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파산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점

부동산·보증금·보험·소송 중인 권리처럼 가치평가나 처분에 시간이 필요한 재산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조사 결과, 채무자의 설명과 채권자 의견을 바탕으로 재산 은닉·허위 서류·의무 위반·과도한 낭비나 도박 등 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심문이나 의견청취기일이 진행됩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점

이의 제기, 추가 조사와 재량면책을 검토할 사정이 있으면 결정까지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서 배당되지 않은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다만 조세·벌금·일부 손해배상·양육비 등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기간을 좌우하는 점

면책결정은 내려진 때가 아니라 확정된 뒤 효력이 생기므로 결정문과 확정 여부를 구분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