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보다,
실제로 남는 소득을 봅니다.

가능합니다. 법은 장래 사업소득 등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영업소득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불능 또는 그 염려, 담보 15억원·무담보 10억원 이하의 채무 한도, 가용소득과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 등 일반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곧 개인회생의 월 소득이나 변제금은 아닙니다. 실제 매출에서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확인해 순소득을 살피고, 법정 공제·생계비·청산가치·변제기간과 수행 가능성을 함께 심사합니다.

소득금액증명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실제 영업소득이 모두 확인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입·매출자료, 카드·플랫폼 정산, 사업계좌와 실제 비용을 함께 대조할 수 있고 관할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으로 얻은 매출이라면 결제수단이나 정산채널과 관계없이 전체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현금영수증·계좌이체·배달앱·PG 정산을 월별로 맞추고 누락이나 정산 시점 차이가 있다면 설명합니다.

일시적인 적자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지만, 생계비 등을 반영한 뒤 채권자에게 제공할 가용소득과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적자가 반복되고 사업 전망이 불명확하다면 사업 유지, 비용 조정, 전업·재취업 후 소득 등 실제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폐업 자체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폐업한 사업의 영업소득은 계속될 소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재취업·전업 등 앞으로 반복될 소득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재고·시설 처분대금과 미수금도 재산자료에서 함께 확인합니다.

사업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전부 처분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가능액, 시설·장비·차량·재고의 현재 가치 등은 재산 및 청산가치 심사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사업 유지 필요성과 소유·담보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직무편람은 원칙적으로 최근 1년의 영업소득을 기초로 산정하는 실무를 설명하지만, 이를 모든 법원과 모든 사건의 고정 제출기간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계절 변동, 휴업·신규 개업, 신고자료의 차이 등에 따라 더 긴 기간이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