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해할 점
이 사건은 급여소득자가 생활비와 기존 결제·상환 부담이 겹치며 채무가 늘어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신청서 접수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실제 경과 기간은 약 224일입니다.
출발 상황
무엇이 겹쳐 있었을까요?
신청자는 임차 주거지에 거주하며 급여로 매월 약 210만원을 벌었습니다. 미혼이고 미성년 자녀는 없으며, 법원 심사상 인정된 가구원 수는 1명이었습니다. 총채무는 약 7,500만원이고 모두 무담보채무로 정리됐습니다. 예금·차량·임차보증금 등 재산 항목과 주거비 부담을 확인한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 담보 없는 채무
- 약 7,500만원
- 담보부 채무
- 기록상 없음
- 청산가치
- 약 0만원
- 자료상 변제율
- 약 30%
핵심 쟁점
숫자 뒤에서 확인한 조건
채무액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소득이 이어지는지와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 01
채무가 늘어난 경위
생활비 부족과 기존 결제·상환 부담이 함께 작용해 채무가 증가한 경위를 진술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채무액이나 소득 하나만으로 절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 발생 과정, 현재 소득, 재산과 지출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 02
가구원과 생계비
미성년 자녀가 없더라도 법원이 인정하는 가구원 수는 실제 부양 여부와 소득·재산 자료에 따라 심사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정 가구원 수가 1명이었고, 별도 추가생계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03
재산과 청산가치
예금·차량·임차보증금 등을 확인한 결과 기록상 청산가치는 약 0원으로 정리됐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은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가치와 변제계획을 비교하는 요건이므로, 재산 항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변제금 이해하기
월 소득이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기록상 월 소득은 약 210만원, 예상 지출은 약 140만원입니다. 단순히 계산하면 약 210만원 - 약 140만원 = 약 70만원이지만, 실제 가용소득은 세금·사회보험료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 세부 공제항목을 반영해 산정합니다. 이 자료의 금액은 반올림됐고 세부 공제내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월 변제금은 약 60만원, 변제기간은 36개월로 정해졌으며 명목상 총변제액은 약 2,200만원입니다. 기록상 변제율은 약 30%입니다.
- 예상 지출
- 약 140만원
- 월 변제금
- 약 60만원
청산가치 보장
명목 총액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청산가치 보장은 명목상 총변제액 약 2,200만원이 청산가치보다 단순히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가 시점으로 할인한 변제액의 현재가치와 파산 시 배당가치를 비교하는 구조입니다. 이 스냅샷에는 명목 총변제액만 있으므로 현재가치를 임의로 계산하거나 요건 충족의 이유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변제계획이 인가됐다는 사실과 현가 비교 원칙은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구조 보기자녀 수와 부양가족
가족관계와 인정 생계비는 다릅니다.
미혼이고 미성년 자녀가 없으며 인정 가구원 수는 1명입니다. 미성년 자녀 수와 생계비 산정상 가구원 수는 자동으로 같아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 부양관계와 소득·재산 자료를 법원이 심사합니다.
절차의 흐름
실제 경과일로 본 접수부터 인가까지
신청서 접수 후 약 1일에 금지명령 단계가 진행됐고, 약 117일 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약 224일 뒤에는 변제계획의 공정성·형평성, 수행 가능성, 청산가치 보장 등을 심사한 뒤 인가됐습니다. 신청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금지명령은 별도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또한 인가만으로 남은 채무가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해진 변제 수행과 이후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01신청서 접수일
신청서 접수
채무·재산·소득과 진술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02접수 후 1일
금지명령
법원이 추심·강제집행의 중지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 03접수 후 117일
개시결정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를 심사한 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04접수 후 224일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해 인가했습니다.
확인된 결과
인가 이후가 끝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60만원씩 36개월 납부하는 변제계획이 인가됐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지만,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록상 36개월 계획이 인가됐습니다.
내 사건과 달라질 수 있는 점
사례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 소득이 달라지면 세금·사회보험료와 인정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 및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실제 부양 여부와 소득·재산에 따라 인정 가구원 수와 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차량·보증금 등 재산의 종류와 평가액에 따라 청산가치와 변제계획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생계비는 같은 지출이라고 해서 자동 인정되지 않으며 필요성·계속성·증빙을 법원이 심사합니다.
- 채무 발생 경위, 담보채무 유무, 제출자료의 내용과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사건의 쟁점과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앤이 확인하는 방식
법무법인 로앤은 채무·소득·재산·지출 자료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월 변제금이 산정된 이유와 절차의 각 단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공식 근거
법률 설명은 현행 법령과 법원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사례의 공개 수치는 반올림·범주화한 값입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법령·법원 실무와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설명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