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해할 점
이 사례는 3년 이상 근속한 급여소득자가 생활비 부족과 기존 결제·상환 부담이 겹치며 채무가 늘어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신청서 접수 후 약 234일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지만, 인가가 곧바로 남은 채무의 면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발 상황
무엇이 겹쳐 있었을까요?
신청인의 월소득은 약 210만원, 총채무는 약 6,500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이 가운데 담보부채무는 약 1,800만원, 무담보채무는 약 4,700만원입니다. 친족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미혼이며 미성년 자녀는 없었습니다. 법원 심사 과정에서는 신청자격과 채무·소득·재산 자료를 확인했으며, 보정 과정에서 제출자료를 추가로 보완한 기록이 있습니다.
- 담보 없는 채무
- 약 4,700만원
- 담보부 채무
- 약 1,800만원
- 청산가치
- 약 0만원
- 자료상 변제율
- 약 54%
핵심 쟁점
숫자 뒤에서 확인한 조건
채무액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소득이 이어지는지와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 01
가용소득과 생계비 확인
가용소득은 단순히 월급에서 개인이 예상한 지출을 뺀 금액이 아니라,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 법원이 정한 생계비, 필요한 비용 등을 공제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는 별도로 반영된 추가생계비가 없었고, 인정된 가구원 수는 1명이었습니다.
- 02
채무가 늘어난 경위와 자료 보완
기록에는 생활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결제·상환 부담이 겹치며 채무가 증가한 경위가 설명돼 있습니다. 법원은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관련 자료의 일관성과 보완 여부도 함께 확인합니다.
- 03
변제계획의 수행 가능성
인가 단계에서는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지, 실제 수행 가능한지, 파산했을 때보다 채권자에게 불리하지 않은지 등을 심사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변제금 이해하기
월 소득이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공개된 반올림 수치만 단순화하면 월소득 약 210만원에서 예상 지출 약 120만원을 뺀 금액은 약 90만원입니다. 그러나 실제 월 변제금은 약 100만원으로 정리돼 있어 단순한 뺄셈만으로 결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세금·사회보험료와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 등 세부 공제항목은 공개되지 않았고, 원천 숫자도 반올림됐기 때문입니다. 변제기간은 36회로, 자료상 총변제액은 약 3,500만원, 변제율은 약 54%입니다. 월 변제금 약 100만원에 36회를 곱한 약 3,600만원과 차이가 보이는 것은 공개 금액의 반올림에 따른 것이므로 세부 산정표의 정확한 합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 예상 지출
- 약 120만원
- 월 변제금
- 약 100만원
청산가치 보장
명목 총액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청산가치는 파산 시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있는 가치를 뜻합니다. 변제계획에서는 명목상 총변제액이 아니라 인가 시점으로 할인한 변제액의 현재가치를 청산가치와 비교합니다. 이 스냅샷에는 명목 총변제액만 있으므로 현재가치를 계산하거나, 명목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크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산가치 항목은 약 0원으로 정리돼 있지만 구체적인 재산 산정자료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구조 보기자녀 수와 부양가족
가족관계와 인정 생계비는 다릅니다.
미성년 자녀는 없고 법원이 인정한 가구원 수는 1명입니다. 미성년 자녀 수와 생계비 산정상 가구원 수는 자동으로 일치하지 않으며, 실제 부양관계와 가족의 소득·재산 등 자료를 법원이 심사합니다. 친족 소유 주택에 무상거주했다는 사정도 주거비와 재산관계를 확인할 때 자료로 검토될 수 있지만, 이 정보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의 흐름
실제 경과일로 본 접수부터 인가까지
신청서 접수는 채무·재산·소득과 진술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제출한 단계입니다. 접수 후 5일에는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막을 필요성을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는 금지명령 단계가 있었고, 접수만으로 추심이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후 112일에는 신청자격과 자료 심사를 거쳐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접수 후 234일에는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한 뒤 인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수행이 필요하며, 인가만으로 남은 채무가 즉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 01신청서 접수일
신청서 접수
채무·재산·소득과 진술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02접수 후 5일
금지명령
법원이 추심·강제집행의 중지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 03접수 후 112일
개시결정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를 심사한 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04접수 후 234일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해 인가했습니다.
확인된 결과
인가 이후가 끝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약 100만원씩 36회 변제하는 계획이 인가된 사례입니다. 인가결정이라는 절차상 결과는 확인되지만, 실제 면책 여부와 시점은 이후 변제계획 수행 및 별도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사건과 달라질 수 있는 점
사례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 소득이 급여인지 영업소득인지, 근속기간과 소득의 계속성이 어떤지에 따라 가용소득과 수행 가능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족을 실제로 부양하는지, 인정되는 가구원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과 담보채무의 규모에 따라 청산가치 보장을 위한 변제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심 중단은 신청만으로 자동 발생하지 않으며,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의 필요성과 법원 판단이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로앤이 확인하는 방식
lawand는 공개 가능한 범위의 자료에서 금액과 절차의 연결관계를 확인하고, 의뢰인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공식 근거
법률 설명은 현행 법령과 법원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사례의 공개 수치는 반올림·범주화한 값입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법령·법원 실무와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설명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