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해할 점
이 사례는 근속 1~3년의 급여소득자가 생활비 부족과 기존 결제·상환 부담이 겹치며 채무가 늘어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한 기록입니다. 미혼이고 미성년 자녀는 없으며, 법원이 인정한 가구원 수는 1명입니다.
출발 상황
무엇이 겹쳐 있었을까요?
신청 당시 월 소득은 약 150만원, 예상 월 지출은 약 120만원이었고 총 채무는 약 5,300만원이었습니다. 예금·차량·임차보증금 등 재산 항목을 확인한 기록이 있으며, 청산가치는 약 400만원으로 정리됐습니다. 별도로 인정된 추가생계비는 없었습니다.
- 담보 없는 채무
- 약 5,300만원
- 담보부 채무
- 기록상 없음
- 청산가치
- 약 400만원
- 자료상 변제율
- 약 23%
핵심 쟁점
숫자 뒤에서 확인한 조건
채무액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소득이 이어지는지와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 01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뒤 판단합니다
가용소득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 법원이 정한 생계비와 필요한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이 기록의 단순한 이해를 위해 약 150만원에서 약 120만원을 빼면 약 30만원이 남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천 금액이 반올림돼 있고 세금·보험료 등 세부 공제항목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법원 계산과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02
재산과 청산가치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청산가치는 파산할 경우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는 재산 가치를 뜻합니다. 법원은 변제계획의 변제액 현재가치가 파산 시 배당가치보다 불리하지 않은지 등을 심사합니다. 따라서 월 변제금과 재산을 따로 보지 않고 예금·차량·임차보증금 등 재산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 03
가구원 수는 자녀 수와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더라도 실제 부양관계, 소득, 재산 등 자료에 따라 생계비 산정에서 인정되는 가구원 수가 심사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인정 가구원 수가 1명으로 정리됐습니다.
변제금 이해하기
월 소득이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기록상 월 변제금은 약 30만원이고 변제 횟수는 36회입니다. 이를 단순히 곱한 명목상 총변제액은 약 1,200만원이며, 기록된 변제율은 23%입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은 약 1,200만원이라는 명목 합계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가 시점으로 할인한 변제액의 현재가치와 파산 시 배당가치를 비교하는 구조이므로, 이 스냅샷만으로 청산가치 보장 요건을 계산하거나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예상 지출
- 약 120만원
- 월 변제금
- 약 30만원
청산가치 보장
명목 총액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청산가치 약 400만원은 비교의 한 요소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재산의 종류와 평가, 채무자의 소득·생계비, 변제기간과 현재가치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구조 보기자녀 수와 부양가족
가족관계와 인정 생계비는 다릅니다.
미혼이고 미성년 자녀는 0명이며, 생계비 산정에서 인정된 가구원 수는 1명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실제 부양 여부와 관련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의 흐름
실제 경과일로 본 접수부터 인가까지
신청서 접수 후 10일에 법원이 추심·강제집행의 중지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하는 금지명령 단계가 기록됐습니다. 접수만으로 추심이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후 108일에는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를 심사한 개시결정이 있었고, 접수 후 205일에는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한 뒤 인가결정이 기록됐습니다. 변제기간은 36회로 정리됐으며, 법정 원칙과 예외에 따라 기간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01신청서 접수일
신청서 접수
채무·재산·소득과 진술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02접수 후 10일
금지명령
법원이 추심·강제집행의 중지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 03접수 후 108일
개시결정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를 심사한 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04접수 후 205일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해 인가했습니다.
확인된 결과
인가 이후가 끝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신청서 접수 후 205일에 변제계획 인가까지 진행됐습니다. 신청자는 인가 후 변제계획을 수행하려는 의사를 진술했습니다. 인가만으로 남은 채무가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후에는 정해진 변제계획의 이행과 면책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건과 달라질 수 있는 점
사례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 추가생계비가 기록된 사건이라면 해당 지출의 필요성·계속성·증빙이 월 변제금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의 추가생계비는 0원입니다.
- 소득이 변하거나 부양가족, 재산, 채무 발생 경위가 달라지면 가용소득과 변제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지만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채무액이나 소득 하나만으로 개인회생 여부와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자격·재산·소득·지출·변제수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로앤이 확인하는 방식
로앤은 채무·재산·소득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월 변제금과 절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공식 근거
법률 설명은 현행 법령과 법원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사례의 공개 수치는 반올림·범주화한 값입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법령·법원 실무와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설명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