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해할 점
이 사례는 미혼이고 인정 가구원 수가 1명인 신청자가 임차 주거와 급여소득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채무 약 8,400만원 중 담보채무는 없었고, 신청서 접수 후 257일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출발 상황
무엇이 겹쳐 있었을까요?
신청자는 근속 1년 미만의 근로자로 월 급여소득이 약 250만원이었습니다. 기록에는 생활비 부족과 기존 결제·상환 부담이 겹치면서 채무가 증가한 경위가 정리되어 있었고, 인가 후 변제계획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도 확인됐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없으며 법원에서 인정된 가구원 수는 1명입니다.
- 담보 없는 채무
- 약 8,400만원
- 담보부 채무
- 기록상 없음
- 청산가치
- 약 300만원
- 자료상 변제율
- 약 39%
핵심 쟁점
숫자 뒤에서 확인한 조건
채무액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소득이 이어지는지와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 01
소득과 생계비를 함께 확인
개인회생에서 가용소득은 예상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 법원이 정한 생계비, 필요한 비용 등을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소득만으로 월 변제금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양관계와 지출 자료를 함께 심사합니다.
- 02
추가생계비의 필요성과 증빙
기록상 약 40만원의 추가생계비가 별도 쟁점으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같은 지출이라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출의 필요성·계속성·증빙자료를 법원이 확인합니다. 이 사례의 생활비 유형은 기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03
청산가치 보장 여부
청산가치는 파산했다면 재산을 처분해 배당할 수 있는 가치를 뜻합니다. 이 사례의 청산가치는 약 30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인가 여부는 단순히 명목 변제액이 이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가 시점으로 할인한 변제액의 현재가치와 파산 시 배당가치를 비교하는 구조입니다.
변제금 이해하기
월 소득이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자료에 표시된 월 변제금은 약 90만원, 변제횟수는 36회, 명목 총변제액은 약 3,300만원이며 표시된 변제율은 약 39%입니다. 이해를 돕는 단순한 관계는 ‘월 소득 약 250만원 − 생활비 약 150만원 − 추가생계비 약 40만원 및 세금·사회보험료 등 공개되지 않은 공제항목 = 변제재원’입니다. 다만 원천 숫자가 반올림됐고 세부 공제항목이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산식만으로 실제 월 변제금 약 90만원을 역산할 수는 없습니다. 명목 총액은 참고 수치일 뿐이며, 청산가치 보장은 인가 시점의 현재가치 기준으로 심사됩니다.
- 예상 지출
- 약 150만원
- 월 변제금
- 약 90만원
지출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며, 필요성·계속성·증빙을 함께 확인합니다.
청산가치 보장
명목 총액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청산가치 보장은 약 300만원이라는 재산가치와 명목 총변제액 약 3,300만원을 단순 비교하는 요건이 아닙니다. 법원은 인가 시점으로 할인한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파산 시 배당가치 이상인지 등을 심사합니다. 이 스냅샷에는 할인율과 세부 변제내역이 없으므로 현재가치를 계산하거나 그 요건을 수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구조 보기자녀 수와 부양가족
가족관계와 인정 생계비는 다릅니다.
미성년 자녀 수와 생계비 산정에서 인정되는 가구원 수는 자동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없고 인정 가구원 수가 1명이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실제 부양 여부와 가족의 소득·재산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의 흐름
실제 경과일로 본 접수부터 인가까지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채무·재산·소득 및 진술자료를 정리해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 후 3일에는 법원이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중지할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하는 금지명령 단계가 있었습니다. 접수 후 129일에는 신청자격과 자료 심사를 거쳐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접수 후 257일에는 변제계획의 공정성·형평성·수행 가능성 및 청산가치 보장 등을 심사한 뒤 인가됐습니다. 신청만으로 추심이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인가만으로 남은 채무가 곧바로 면책되는 것도 아닙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지만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가 될 수 있습니다.
- 01신청서 접수일
신청서 접수
채무·재산·소득과 진술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02접수 후 3일
금지명령
법원이 추심·강제집행의 중지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 03접수 후 129일
개시결정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를 심사한 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04접수 후 257일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해 인가했습니다.
확인된 결과
인가 이후가 끝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8,400만원의 무담보채무에 대해 월 약 90만원씩 36회 변제하는 계획이 인가됐습니다. 인가결정은 계획의 수행 가능성과 법률상 요건을 법원이 심사해 내린 결정이라는 의미이며, 이후에는 정해진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면책 절차와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건과 달라질 수 있는 점
사례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 근속기간이 짧거나 소득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계속적·반복적인 소득과 향후 수행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실제 생활관계,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와 가구원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생계비는 지출의 필요성·계속성·증빙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인정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재산과 채무의 구성, 청산가치, 공제 가능한 비용 및 변제기간에 따라 변제계획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앤이 확인하는 방식
로앤은 숫자와 자료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출발 상황과 계산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을 정리합니다.
공식 근거
법률 설명은 현행 법령과 법원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사례의 공개 수치는 반올림·범주화한 값입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법령·법원 실무와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설명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