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해할 점
이 사건은 미혼이고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청자가 임차 주거를 유지하면서 생활비 부족으로 채무가 늘어난 경우입니다. 급여소득은 있었지만 직업 변동 이력이 있어 현재 소득이 계속될 수 있는지와 주거비 부담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출발 상황
무엇이 겹쳐 있었을까요?
총채무는 약 5,600만원이며 모두 무담보채무로 정리됐습니다. 월소득은 약 210만원, 예상 지출은 약 120만원, 별도 주거비 관련 추가생계비는 약 10만원으로 표시됐습니다.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인 청산가치는 약 300만원으로 산정된 자료가 있습니다. 법원에 인정된 가구원 수는 1명이며, 이는 미성년 자녀 수와 자동으로 같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 부양관계와 소득·재산 자료를 심사한 결과입니다.
- 담보 없는 채무
- 약 5,600만원
- 담보부 채무
- 기록상 없음
- 청산가치
- 약 300만원
- 자료상 변제율
- 약 61%
핵심 쟁점
숫자 뒤에서 확인한 조건
채무액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소득이 이어지는지와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 01
주거비와 추가생계비
기록상 임차 거주와 주거비 부담이 확인됐고, 약 10만원의 추가생계비 항목이 별도로 반영됐습니다. 다만 같은 지출이라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지출인지, 계속 발생하는지, 자료로 확인되는지를 법원이 심사합니다.
- 02
현재 소득의 계속성
직업 변동 이력이 있어 신청 당시 급여소득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액이나 소득 하나만으로 정해지는 절차가 아니므로 소득 자료, 재산, 채무 발생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 03
채무가 늘어난 경위
생활비와 기존 결제·상환 부담이 겹치면서 채무가 증가한 경위가 기록됐습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재산·소득 자료와 진술 내용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변제금 이해하기
월 소득이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가용소득은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필요한 비용 등을 뺀 금액입니다. 이해를 위한 단순 참고식으로는 ‘약 210만원 - 약 120만원 - 약 10만원 = 약 80만원’으로 볼 수 있지만, 공개된 수치는 반올림된 금액이고 세금·사회보험료와 세부 공제항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월 변제금 약 100만원이 이 단순식과 정확히 일치하는지까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변제계획은 월 약 100만원을 36회 납부하는 내용으로, 명목상 총액은 약 3,400만원이고 기록상 변제율은 약 61%입니다.
- 예상 지출
- 약 120만원
- 월 변제금
- 약 100만원
지출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며, 필요성·계속성·증빙을 함께 확인합니다.
청산가치 보장
명목 총액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청산가치 보장은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는 가치인 약 300만원과 변제계획을 비교하는 원칙입니다. 이때 비교 대상은 단순한 월 변제금×납부횟수인 명목 합계가 아니라, 인가 시점으로 할인한 변제액의 현재가치입니다. 스냅샷에는 명목 총변제액만 있으므로 할인율이나 현재가치를 임의로 계산하거나, 약 3,400만원이 약 300만원보다 크다는 이유만으로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기록상 법원은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구조 보기자녀 수와 부양가족
가족관계와 인정 생계비는 다릅니다.
신청자는 미혼이고 미성년 자녀가 없으며, 법원 심사에서 인정된 가구원 수는 1명입니다. 가구원 수는 가족관계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고 실제 부양 여부와 각자의 소득·재산 등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의 흐름
실제 경과일로 본 접수부터 인가까지
신청서 접수 후 8일에 금지명령 단계가 진행됐고, 접수 후 150일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접수 후 191일에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었습니다. 금지명령은 법원이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중지할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신청 접수만으로 추심이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인가만으로 남은 채무가 곧바로 면책되는 것도 아니며, 정해진 변제계획을 수행한 뒤 면책 여부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고,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 01신청서 접수일
신청서 접수
채무·재산·소득과 진술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02접수 후 8일
금지명령
법원이 추심·강제집행의 중지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 03접수 후 150일
개시결정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를 심사한 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04접수 후 191일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해 인가했습니다.
확인된 결과
인가 이후가 끝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청서 접수 후 금지명령, 개시결정,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 진행됐습니다. 월 약 100만원을 36회 납부하는 계획이 인가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자료만으로 납부 완료나 면책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 사건과 달라질 수 있는 점
사례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 주거 형태와 실제 주거비가 다르면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와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직업 변동이 있더라도 현재 소득의 계속성이 자료로 확인되는 정도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수, 재산 내역, 채무 발생 경위, 세금·사회보험료와 같은 공제항목에 따라 가용소득과 변제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앤이 확인하는 방식
로앤은 제출 자료의 숫자와 진술 내용이 서로 일관되는지 확인하고, 의뢰인이 주거비·소득·변제금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공식 근거
법률 설명은 현행 법령과 법원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사례의 공개 수치는 반올림·범주화한 값입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법령·법원 실무와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설명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