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해할 점
이 사례는 채무액만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과 생활비, 임차 주거 여부, 예금·차량·임차보증금 등 재산 자료를 함께 확인해 변제 가능성을 검토한 경우입니다.
출발 상황
무엇이 겹쳐 있었을까요?
의뢰인은 미혼이고 미성년 자녀는 없었으며, 법원이 생계비 산정에서 인정한 가구원 수는 1명이었습니다. 급여소득은 약 월 190만원, 총채무는 약 4,400만원으로 기록됐고 담보채무는 없었습니다.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으로 정리됐습니다.
- 담보 없는 채무
- 약 4,400만원
- 담보부 채무
- 기록상 없음
- 청산가치
- 약 900만원
- 자료상 변제율
- 약 54%
핵심 쟁점
숫자 뒤에서 확인한 조건
채무액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소득이 이어지는지와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 01
가용소득과 월 변제금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 법원이 정한 생계비, 필요한 비용 등을 뺀 뒤 실제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기록에서는 예상 월 지출이 약 120만원, 월 변제금이 약 60만원으로 정리됐지만, 원천 숫자가 반올림됐고 세부 공제항목은 공개되지 않아 단순 뺄셈만으로 법원의 계산을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
- 02
재산과 청산가치
예금·차량·임차보증금 등 재산 항목을 확인한 기록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파산했을 때 재산을 처분해 배당할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며, 변제계획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지도 심사합니다.
- 03
임차 거주와 주거비
임차 거주 사실과 주거비 부담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주거비가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비용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계속성·증빙자료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변제금 이해하기
월 소득이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기록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약 월 190만원의 소득에서 약 월 120만원의 예상 지출을 고려하고, 그 결과 약 월 60만원을 36회 변제하는 구조입니다. 월 변제금과 횟수를 곱한 명목 합계는 약 2,300만원으로 기록됐고, 변제율은 약 54%입니다. 다만 금액은 일반화·반올림됐으며 세금, 사회보험료, 인정 생계비 등 세부 항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예상 지출
- 약 120만원
- 월 변제금
- 약 60만원
청산가치 보장
명목 총액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변제계획 인가에서는 공정성과 형평성, 수행 가능성, 청산가치 보장 등을 심사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청산가치 보장은 단순히 명목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큰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가 시점으로 할인한 변제액의 현재가치와 파산 시 배당가치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이 스냅샷에는 명목 총변제액만 있으므로 현재가치를 임의로 계산하거나, 명목 총액만으로 청산가치 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구조 보기자녀 수와 부양가족
가족관계와 인정 생계비는 다릅니다.
미성년 자녀 수와 생계비 산정에서 인정되는 가구원 수는 자동으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양 여부와 가족의 소득·재산 등 자료를 법원이 심사해 인정 범위를 정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없고 인정 가구원 수는 1명으로 기록됐습니다.
절차의 흐름
실제 경과일로 본 접수부터 인가까지
신청서 접수 후 6일에 금지명령 단계가 진행됐고, 이는 추심이나 강제집행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지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접수만으로 추심이 자동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후 29일에는 신청자격과 자료 심사 뒤 개시결정이 있었고, 접수 후 71일에는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한 뒤 인가결정이 기록됐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고,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 01신청서 접수일
신청서 접수
채무·재산·소득과 진술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02접수 후 6일
금지명령
법원이 추심·강제집행의 중지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 03접수 후 29일
개시결정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를 심사한 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04접수 후 71일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해 인가했습니다.
확인된 결과
인가 이후가 끝은 아닙니다.
이 기록상 약 월 60만원을 36회 변제하는 계획이 인가됐습니다. 인가만으로 남은 채무가 즉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변제계획을 수행한 뒤 면책 절차와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사건과 달라질 수 있는 점
사례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 소득이 급여인지 영업소득인지, 소득의 지속 가능성이 어떤지에 따라 가용소득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실제 부양 여부, 소득·재산, 주거비 자료에 따라 인정 생계비와 가구원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금·차량·임차보증금 등 재산의 종류와 평가액에 따라 청산가치와 필요한 변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채무의 발생 경위, 최근 채무 여부, 우선변제 대상 채무와 담보채무의 존재에 따라 검토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원의 보정 요구, 자료의 충실도,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에 따라 각 절차의 시기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앤이 확인하는 방식
lawand는 숫자와 자료의 일관성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소득·지출·재산·절차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공식 근거
법률 설명은 현행 법령과 법원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사례의 공개 수치는 반올림·범주화한 값입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법령·법원 실무와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설명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