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해할 점
이번 사례는 개인회생 절차가 신청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실제로 어떤 자료와 심사를 거쳐 진행되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출발 상황
무엇이 겹쳐 있었을까요?
의뢰인은 미혼이며 생계비 산정에 인정된 가구원수는 1인으로, 미성년 자녀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자로 급여를 받고 있었고, 월소득은 약22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무는 담보 없이 전액 무담보채무로 구성돼 있었고 총액은 약8,300만원이었으며, 채무가 늘어난 주된 사유는 주식투자 실패로 기록돼 있습니다. 거주지는 친족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형태였고, 별도로 우선 변제해야 하는 채권은 없었던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 담보 없는 채무
- 약 8,300만원
- 담보부 채무
- 기록상 없음
- 청산가치
- 약 0만원
- 자료상 변제율
- 약 48%
핵심 쟁점
숫자 뒤에서 확인한 조건
채무액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소득이 이어지는지와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 01
가용소득과 생계비 산정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을 수 있는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와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등을 뺀 금액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이 사건은 인정된 가구원수가 1인이고 추가생계비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기록돼 있어, 월소득 약220만원에서 기본 생계비 수준을 공제한 나머지가 월 변제금 산정의 바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공제 항목은 스냅샷에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 02
청산가치 보장과 총변제액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채무자가 파산할 경우 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청산가치)보다 변제액이 적지 않아야 합니다(제614조). 이때 비교 대상은 월 변제금에 납부횟수를 곱한 명목 합계가 아니라 인가 시점 기준으로 할인한 변제액의 현재가치입니다. 이 사건의 명목 총변제액은 약4,000만원으로 기록돼 있으나 이는 참고 수치일 뿐이며, 현재가치 계산 결과가 스냅샷에 없어 청산가치 보장 충족 여부를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이 실제로 인가결정을 했다는 사실은 확인됩니다.
- 03
법원의 자료 보정 절차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제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해 자료를 보충한 기록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이후에도 소득·재산·진술 자료의 정합성을 법원이 계속 확인하는 절차이며,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보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변제금 이해하기
월 소득이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기록된 수치를 단순화하면, 월소득 약220만원에서 예상 생계비 등 지출 약110만원 수준을 제외한 나머지가 월 변제금 약110만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뺄셈이며, 실제 세금·사회보험료·개별 공제 항목은 스냅샷에 공개되지 않았고 모든 금액은 10만원 단위로 반올림된 값입니다. 변제율은 무담보채무 약8,300만원 대비 48%로 기록돼 있고, 36회(3년)에 걸쳐 나누어 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되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 예상 지출
- 약 110만원
- 월 변제금
- 약 110만원
청산가치 보장
명목 총액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스냅샷에서 청산가치 항목은 0원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파산 절차에서 처분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배당 예상액을 뜻합니다. 변제계획 인가 요건인 청산가치 보장은 이 배당 예상액과, 인가 시점 기준으로 할인한 변제액의 현재가치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의 명목 총변제액 약4,000만원은 월 변제금과 납부횟수를 단순히 곱한 참고 수치이며 현재가치 계산 결과가 아니므로, 이 수치만으로 청산가치 보장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실제로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구조 보기자녀 수와 부양가족
가족관계와 인정 생계비는 다릅니다.
가족관계 항목에는 미혼, 미성년 자녀 0명, 생계비 산정에 인정된 가구원수 1명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수와 인정 가구원수는 자동으로 같은 개념이 아니며, 실제 부양 여부와 소득·재산 자료를 법원이 별도로 심사해 가구원수를 정합니다. 이 사건은 1인 가구로 인정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절차의 흐름
실제 경과일로 본 접수부터 인가까지
절차는 신청서 접수를 기준으로 진행됐습니다. 접수 후 7일째 법원이 추심·강제집행 중지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하는 금지명령 단계를 거쳤고, 접수 후 96일째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를 심사한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접수 후 212일째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한 인가결정이 있었습니다. 절차 중 법원이 제출 자료의 보완을 요구해 이를 보충한 기록도 있습니다. 신청 접수만으로 추심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법원 판단 절차를 거칩니다.
- 01신청서 접수일
신청서 접수
채무·재산·소득과 진술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02접수 후 7일
금지명령
법원이 추심·강제집행의 중지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 03접수 후 96일
개시결정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를 심사한 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04접수 후 212일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해 인가했습니다.
확인된 결과
인가 이후가 끝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변제계획 인가결정까지 진행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인가 이후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하며, 인가 자체가 남은 채무의 즉시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가 이후 절차 진행 결과는 이 스냅샷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내 사건과 달라질 수 있는 점
사례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 가구원수, 부양가족 유무, 주거형태 등 생활 여건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와 가용소득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채무 총액과 무담보·담보 채무 구성, 채무가 늘어난 경위가 다르면 변제율과 변제기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유 재산이 있어 청산가치가 0보다 큰 경우 청산가치 보장 심사 결과와 필요한 변제액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원의 보정 요구 유무와 제출 자료의 완성도에 따라 개시결정·인가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 형태나 계속성, 근속기간 등 고용 관련 사정에 따라서도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앤이 확인하는 방식
로앤에서는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소득·지출·채무와 관련된 숫자가 제출 자료와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의뢰인이 절차의 각 단계와 계산 근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공식 근거
법률 설명은 현행 법령과 법원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사례의 공개 수치는 반올림·범주화한 값입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법령·법원 실무와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설명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