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해할 점
이 사례는 미혼 1인 가구인 급여소득자가 사기 피해로 발생한 무담보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기록을 바탕으로 합니다.
출발 상황
무엇이 겹쳐 있었을까요?
신청인은 근속 3년 이상의 급여소득자로, 미혼이며 인정된 가구원 수는 1명이었습니다. 친족 소유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채무는 담보채무 없이 무담보채무만 약 7,600만원이었습니다. 채무가 생긴 사유로는 사기 피해가 기록돼 있었고, 월 소득은 약 160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소득·채무 구조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 여부와 변제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 담보 없는 채무
- 약 7,600만원
- 담보부 채무
- 기록상 없음
- 청산가치
- 약 300만원
- 자료상 변제율
- 약 24%
핵심 쟁점
숫자 뒤에서 확인한 조건
채무액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소득이 이어지는지와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 01
소득의 계속성 확인
기록에는 직업 변동 이력이 있어, 현재 급여소득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근속 3년 이상이라는 현재 상태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변동 이력까지 함께 살펴 소득의 계속성을 판단해야 했습니다.
- 02
청산가치 보장의 계산 방식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채권자가 파산 시 받을 수 있는 청산가치보다 변제받는 금액의 현재가치가 작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건의 청산가치는 약 300만원으로 파악됐는데, 월 변제금에 납부횟수를 곱한 명목 합계가 아니라 인가 시점 기준으로 할인한 현재가치와 비교해야 하는 항목이라 별도의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 03
가구원 수와 생계비 인정 범위
미성년 자녀는 없었지만, 생계비 산정에서 인정되는 가구원 수가 자녀 수와 자동으로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양 관계와 거주 형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인정 가구원 수가 1명으로 확인됐고, 이는 예상 생계비 산정에도 반영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변제금 이해하기
월 소득이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정리된 자료에서 월 소득은 약 160만원, 법원이 고려한 예상 생계비 등 지출은 약 110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차액인 약 50만원이 월 변제금으로 책정됐고, 별도의 추가생계비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월 소득 약 160만원 - 예상 지출 약 110만원 = 월 변제금 약 50만원' 구조인데, 예상 지출 안에 세금·사회보험료나 필요 경비 등 구체적인 공제 항목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이 스냅샷에 공개돼 있지 않고, 금액 자체도 10만원 단위로 반올림된 값입니다. 이 월 변제금을 36회 납부하면 명목상 합계는 약 1,800만원이 됩니다.
- 예상 지출
- 약 110만원
- 월 변제금
- 약 50만원
청산가치 보장
명목 총액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파산 시 배당될 것으로 파악된 청산가치는 약 300만원이었습니다. 반면 월 변제금 약 50만원을 36회 납부하는 명목 합계는 약 1,800만원으로, 단순 합계만 보면 청산가치보다 큰 금액입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요건은 이런 명목 합계가 아니라,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각 회차 변제액을 할인해 계산한 현재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이 스냅샷에는 할인 전 명목 수치만 있어 현재가치를 임의로 계산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이 요건을 포함한 심사를 거쳐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구조 보기자녀 수와 부양가족
가족관계와 인정 생계비는 다릅니다.
신청인은 미혼이며 미성년 자녀는 없었고, 생계비 산정에서 인정된 가구원 수는 1명이었습니다. 친족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지만 이는 주거 형태에 관한 사실일 뿐이며, 인정 가구원 수는 미성년 자녀 수와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양 관계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별도로 심사하는 부분입니다.
절차의 흐름
실제 경과일로 본 접수부터 인가까지
절차는 채무·재산·소득과 진술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접수만으로 모든 추심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며, 이후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에 대한 심사를 거쳐 접수 후 98일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어 법원이 변제계획의 공정성과 수행 가능성, 청산가치 보장 등의 요건을 심사한 뒤 접수 후 180일째 변제계획이 인가됐습니다. 인가 역시 그 자체로 남은 채무가 곧바로 면책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계획에 따른 변제가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 01신청서 접수일
신청서 접수
채무·재산·소득과 진술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02접수 후 98일
개시결정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를 심사한 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03접수 후 180일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해 인가했습니다.
확인된 결과
인가 이후가 끝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접수 후 180일째 변제계획 인가라는 절차상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변제계획은 약 7,600만원의 무담보채무에 대해 월 약 50만원씩 36회, 채무 대비 약 24% 수준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됐습니다. 이는 이 사건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개별적으로 심사해 내린 결정이며, 다른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내 사건과 달라질 수 있는 점
사례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 가구원 수나 실제 부양 관계가 다르면 인정되는 생계비와 가용소득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담보채무나 우선순위채무가 포함된 사건은 변제계획의 구조와 심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 유형, 근속 기간, 소득 계속성에 대한 자료가 다르면 변제 가능성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채무 총액이나 청산가치가 다르면 변제기간이 3년을 넘어 5년 이내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는 사건에서는 그 금액과 필요성·증빙 여부가 변제금 산정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로앤이 확인하는 방식
로앤은 이 사건에서 소득·지출·채무 자료 사이의 수치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청산가치 보장처럼 오해하기 쉬운 개념을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공식 근거
법률 설명은 현행 법령과 법원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사례의 공개 수치는 반올림·범주화한 값입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법령·법원 실무와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설명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