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해할 점
개인회생을 처음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내 소득과 빚이면 어떤 계획이 나올까'입니다. 이 글은 실제 사건 기록에서 이름과 날짜 등 개인정보를 제거한 뒤, 계산 근거와 절차 진행을 있는 그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출발 상황
무엇이 겹쳐 있었을까요?
이 사례의 채무자는 근속 1~3년차 급여소득자로, 혼인 상태는 미혼이고 미성년 자녀는 없어 생계비 산정에서 인정된 가구원 수는 1인이었습니다. 주거는 친족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형태였습니다. 채무 발생 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이 기록돼 있고, 담보채무 없이 무담보채무만 약 7,800만원이었습니다. 월 소득은 약 150만원으로 신고됐습니다.
- 담보 없는 채무
- 약 7,800만원
- 담보부 채무
- 기록상 없음
- 청산가치
- 약 400만원
- 자료상 변제율
- 약 29%
핵심 쟁점
숫자 뒤에서 확인한 조건
채무액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소득이 이어지는지와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 01
가용소득과 생계비 산정
개인회생법상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와 법원이 정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입니다. 이 사건은 별도의 추가생계비 없이 기본 생계비만 반영된 것으로 기록돼 있어, 월 소득 약 150만원에서 예상지출 약 90만원을 뺀 나머지가 변제금 산정의 기초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 02
인정 가구원 수와 부양관계
미성년 자녀 수가 0명이라고 해서 생계비 산정에 반영되는 가구원 수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미혼에 자녀가 없어 인정 가구원 수가 1인으로 처리됐는데, 실제 부양 여부와 소득·재산 자료를 법원이 개별적으로 심사한 결과입니다.
- 03
변제기간과 청산가치 보장 심사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고,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월 변제금을 36회, 즉 3년간 납부하는 계획으로 인가됐습니다. 계획이 청산가치를 밑도는지는 명목 총액이 아니라 인가 시점 기준 현재가치로 판단합니다.
변제금 이해하기
월 소득이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기록상 월 소득은 약 150만원, 예상 생계비는 약 90만원으로 정리돼 있어 단순히 빼면 약 60만원이 남고, 실제 월 변제금도 약 60만원으로 기록돼 있어 이 차액과 대략 일치합니다. 다만 이 수치는 세금·사회보험료 등 세부 공제 항목을 공개하지 않고 반올림한 값이라 정확한 산출 과정을 그대로 재현한 것은 아닙니다. 월 변제금 약 60만원을 36회 납부하는 계획을 단순히 곱하면 약 2,160만원이지만, 기록상 총변제액은 약 2,300만원으로 다소 차이가 나는데 이 역시 반올림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체 무담보채무 약 7,800만원 중 약 29%를 갚는 계획에 해당합니다.
- 예상 지출
- 약 90만원
- 월 변제금
- 약 60만원
청산가치 보장
명목 총액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 기록상 청산가치, 즉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파산절차에서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약 400만원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반면 변제계획상 총변제액의 명목 합계는 약 2,300만원으로 청산가치보다 커 보이지만, 법원이 실제로 비교하는 것은 명목 합계가 아니라 인가 시점 기준으로 할인한 변제액의 현재가치입니다. 이 스냅샷에는 현재가치 계산 근거가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명목액 비교만으로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법원이 인가결정을 통해 이를 심사·확인했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구조 보기자녀 수와 부양가족
가족관계와 인정 생계비는 다릅니다.
가족 구성은 미혼, 미성년 자녀 없음이며 생계비 산정에서 인정된 가구원 수는 1인이었습니다. 거주지는 친족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형태로, 별도의 주거비 부담이 기록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임차료를 부담하는 사건이라면 생계비와 가용소득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차의 흐름
실제 경과일로 본 접수부터 인가까지
절차는 신청서 접수를 0일로 볼 때, 접수 후 2일 만에 법원이 추심·강제집행 중지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하는 금지명령을 검토했고, 접수 후 185일에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 심사를 거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접수 후 309일에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해 인가결정이 이뤄졌습니다. 각 단계에 걸리는 기간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01신청서 접수일
신청서 접수
채무·재산·소득과 진술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02접수 후 2일
금지명령
법원이 추심·강제집행의 중지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 03접수 후 185일
개시결정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를 심사한 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04접수 후 309일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해 인가했습니다.
확인된 결과
인가 이후가 끝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접수 후 309일째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고, 채무자는 인가 이후 변제계획을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다만 인가결정은 계획대로 납부를 이어가야 하는 시작점이며, 36회 납부를 마치기 전까지 남은 채무가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이행 결과는 이 스냅샷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내 사건과 달라질 수 있는 점
사례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 부양가족이 있거나 임차료를 부담하면 생계비와 가용소득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담보채무가 있으면 변제금 산정과 재산 처리 방식이 이 사례와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소득 형태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등이면 소득 산정 방식과 심사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채무 규모나 재산 상태에 따라 변제기간이 3년을 넘어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청산가치나 소득 수준이 달라지면 변제율과 인가 여부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앤이 확인하는 방식
로앤은 이런 사건을 정리할 때 소득·지출·채무 수치와 절차 기록이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의뢰인이 각 단계와 산정 기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무게를 둡니다.
공식 근거
법률 설명은 현행 법령과 법원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사례의 공개 수치는 반올림·범주화한 값입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법령·법원 실무와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설명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