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해할 점
처음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을 위해, 실제 진행된 한 사건을 통해 소득과 생계비, 변제계획 인가 절차가 어떻게 검토됐는지 살펴봅니다.
출발 상황
무엇이 겹쳐 있었을까요?
신청 당시 의뢰인은 미혼으로 인정 가구원수는 1인이었고, 미성년 자녀는 없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었으나 근속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소득이 앞으로도 이어질지 확인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주거는 임차였고, 채무 발생 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총채무는 약 5,100만원으로 전액 무담보채무였고, 이 중에는 다른 채무보다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채무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 담보 없는 채무
- 약 5,100만원
- 담보부 채무
- 기록상 없음
- 청산가치
- 약 0만원
- 자료상 변제율
- 약 64%
핵심 쟁점
숫자 뒤에서 확인한 조건
채무액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소득이 이어지는지와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 01
소득 계속성 확인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었고 직업 변동 이력이 있어, 현재의 급여소득이 변제계획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확인 사항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런 경우 소득 자료의 계속성과 신뢰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 02
우선변제채무의 존재
총채무 중 일부는 다른 일반채무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우선변제채무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이는 변제계획을 짤 때 반영해야 하는 요소로, 변제 순서와 전체 변제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변제금 이해하기
월 소득이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공개된 자료 기준으로 월 소득은 약 200만원, 예상 생계비 지출은 약 11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 월 변제금이 약 90만원, 납부 횟수는 36회로 정해졌고, 단순히 곱하면 명목 총액은 약 3,300만원, 총채무 약 5,100만원 대비 변제율은 약 64%로 계산됩니다. 다만 이 수치들은 반올림된 값이며, 세금·사회보험료 등 구체적인 공제 항목은 이 자료에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 예상 지출
- 약 110만원
- 월 변제금
- 약 90만원
청산가치 보장
명목 총액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기록상 청산가치는 약 0원으로, 파산 시 배당받을 수 있는 재산이 사실상 없다고 평가됐습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요건은 변제기간 동안 납부할 명목 총액(약 3,300만원)과 청산가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각 변제액을 할인한 현재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이 자료에는 현재가치 계산 결과가 없어 명목 총액만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실제로는 법원이 인가결정을 통해 이 요건을 포함한 사항을 심사했다는 사실만 확인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구조 보기자녀 수와 부양가족
가족관계와 인정 생계비는 다릅니다.
가족관계는 미혼이었고 미성년 자녀는 없었습니다. 생계비 산정에서 인정된 가구원수는 1인이었는데, 이는 미성년 자녀 수와 자동으로 같아지는 값이 아니라 실제 부양관계와 소득·재산 자료를 법원이 별도로 심사해 정한 결과입니다.
절차의 흐름
실제 경과일로 본 접수부터 인가까지
신청서 접수 이후 자격과 제출 자료에 대한 심사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186일째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변제계획의 공정성과 수행 가능성, 청산가치 보장 등을 심사한 끝에 접수일로부터 316일째에 변제계획이 인가됐습니다. 신청서 접수 자체가 추심을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것은 아니며, 인가 역시 남은 채무를 곧바로 면책시키는 절차는 아닙니다.
- 01신청서 접수일
신청서 접수
채무·재산·소득과 진술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02접수 후 186일
개시결정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를 심사한 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03접수 후 316일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해 인가했습니다.
확인된 결과
인가 이후가 끝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제출된 자료와 변제계획을 심사한 끝에 인가결정을 내린 사례입니다. 인가 이후에는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계획에 따라 납부를 이어가야 하며, 이 자료만으로는 그 이후 절차나 결과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내 사건과 달라질 수 있는 점
사례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 근속 기간이나 직업 안정성이 다르면 소득 계속성에 대한 확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수나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인정 가구원수와 생계비 산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채무 총액이나 담보·우선변제채무 비중이 다르면 변제율과 변제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청산가치가 0이 아닌 경우 현재가치 비교 결과와 변제계획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주거 형태나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에 따라 예상 지출과 월 변제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앤이 확인하는 방식
로앤은 이 사건에서 소득·생계비·채무 자료 사이의 수치가 서로 맞는지 함께 확인하고, 그 의미와 절차 단계를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공식 근거
법률 설명은 현행 법령과 법원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사례의 공개 수치는 반올림·범주화한 값입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법령·법원 실무와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설명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