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해할 점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감당 가능한 금액을 일정 기간 갚고 나머지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사례는 신청서 접수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 실제 경과일을 통해 절차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출발 상황
무엇이 겹쳐 있었을까요?
의뢰인은 미혼이며 자녀가 없어 법원이 인정한 가구원 수는 1인이었습니다. 임차로 거주하며 급여소득으로 생활했고, 월소득은 약180만원 수준으로 정리됐습니다. 채무는 담보 없이 전부 무담보채무로 총액이 약5,300만원이었고,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채권은 없었습니다. 채무가 늘어난 주된 사유는 생활비 부족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수치들은 반올림된 값이며, 소득이나 채무 액수 하나만으로 절차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담보 없는 채무
- 약 5,300만원
- 담보부 채무
- 기록상 없음
- 청산가치
- 약 900만원
- 자료상 변제율
- 약 42%
핵심 쟁점
숫자 뒤에서 확인한 조건
채무액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소득이 이어지는지와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 01
가용소득과 생계비 산정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을 수 있는 돈, 즉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뺀 나머지입니다. 이 사건은 별도의 추가생계비 없이 처리됐고, 월소득 약180만원에서 예상 지출 약12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변제 재원으로 쓰였습니다. 세부 공제 항목은 자료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02
변제기간과 변제율
변제는 36회, 즉 원칙적인 3년 기간 안에서 이뤄지도록 짜였습니다. 총채무 약5,300만원 중 명목상 약2,200만원을 갚는 구조로 변제율은 약42%로 계산됐습니다. 변제기간이나 변제율은 소득과 생계비, 채무 구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 03
청산가치 보장 원칙
법원은 변제계획 인가 심사에서 채무자가 파산했다면 채권자가 받았을 배당액, 즉 청산가치(이 사건은 약900만원)보다 변제액이 적지 않은지를 봅니다. 이 비교는 36회 변제금을 단순히 더한 명목 합계가 아니라 인가 시점 기준으로 할인한 변제액의 현재가치로 이뤄집니다. 명목 총액이 크다고 곧바로 요건 충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변제금 이해하기
월 소득이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이 사건에서 공개된 월소득은 약180만원, 예상 생활비 등 지출은 약120만원입니다. 단순히 두 금액의 차이를 계산하면 약60만원이 남는데, 실제 월 변제금도 약60만원으로 정리돼 있어 두 수치가 맞아떨어집니다. 다만 이는 반올림된 대표값이며, 세금·사회보험료·구체적 생계비 항목별 공제 내역은 이 스냅샷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산식은 대략적인 구조를 보여줄 뿐, 실제 법원의 세부 산정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것은 아닙니다.
- 예상 지출
- 약 120만원
- 월 변제금
- 약 60만원
청산가치 보장
명목 총액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의 청산가치는 약900만원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만약 파산·면책 절차를 밟았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재산 가치를 뜻합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려면 변제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적지 않아야 하는데, 그 비교는 36회 변제금을 단순히 곱해서 나온 명목 총액(약2,200만원)이 아니라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인한 변제액의 현재가치로 이뤄집니다. 이 스냅샷에는 현재가치 계산 결과가 없으므로, 명목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법원이 이 부분을 심사해 인가결정을 내렸다는 사실만 확인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구조 보기자녀 수와 부양가족
가족관계와 인정 생계비는 다릅니다.
의뢰인은 미혼이고 미성년 자녀가 없어 법원이 인정한 가구원 수도 1인이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 수와 생계비 산정에 반영되는 가구원 수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며, 실제 부양 여부와 소득·재산 자료를 법원이 별도로 심사해 정합니다. 이 사건은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였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차의 흐름
실제 경과일로 본 접수부터 인가까지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접수만으로 추심이나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로 금지명령 등을 내립니다. 이후 법원은 신청 자격과 제출 자료를 심사해 개인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이 공정·형평성과 수행 가능성, 청산가치 보장 등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해 인가 여부를 정합니다. 인가 이후에도 계획대로 변제를 마쳐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01신청서 접수일
신청서 접수
채무·재산·소득과 진술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02접수 후 3일
금지명령
법원이 추심·강제집행의 중지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 03접수 후 125일
개시결정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를 심사한 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04접수 후 156일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해 인가했습니다.
확인된 결과
인가 이후가 끝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신청서 접수 후 3일 만에 법원이 금지명령 필요성을 판단했고, 접수 후 125일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접수 후 156일에 변제계획이 인가됐습니다. 인가는 변제계획이 요건을 갖췄다는 법원의 판단일 뿐이며, 이후 36회에 걸친 변제를 실제로 마쳐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 스냅샷에는 변제 완료나 면책 여부에 관한 정보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내 사건과 달라질 수 있는 점
사례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 소득 형태가 급여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면 가용소득 산정 방식과 필요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나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정 가구원 수와 생계비 기준이 달라져 월 변제금이 바뀔 수 있습니다.
- 담보채무나 우선변제채권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 구성과 변제기간 산정이 이 사건과 달라집니다.
- 총채무 규모나 청산가치가 다르면 변제율과 청산가치 보장 심사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그 항목의 필요성과 증빙을 법원이 별도로 심사합니다.
로앤이 확인하는 방식
로앤은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소득·지출·채무 수치와 제출 자료 사이의 앞뒤가 맞는지 확인하고, 그 근거를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공식 근거
법률 설명은 현행 법령과 법원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사례의 공개 수치는 반올림·범주화한 값입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법령·법원 실무와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설명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