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해할 점
미혼 1인 가구의 급여소득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계획 인가까지 진행된 사례를 통해, 가용소득 산정과 청산가치 보장 요건이 실제로 어떻게 검토되는지 살펴봅니다.
출발 상황
무엇이 겹쳐 있었을까요?
채무자는 미혼으로 미성년 자녀가 없는 1인 가구이며, 근로소득자로 급여소득이 있었습니다. 근속기간과 업종은 이 자료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주거는 친족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형태였습니다. 총 채무는 약 6,400만원으로 전액 무담보채무였고 담보채무는 없었습니다. 채무 발생 사유로는 생활비 부족과 기타 사유가 기록돼 있습니다. 이 사례는 유사한 조건의 사건 6건을 묶어 익명화한 자료 중 하나로, 절차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입니다.
- 담보 없는 채무
- 약 6,400만원
- 담보부 채무
- 기록상 없음
- 청산가치
- 약 0만원
- 자료상 변제율
- 약 58%
핵심 쟁점
숫자 뒤에서 확인한 조건
채무액 하나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소득이 이어지는지와 재산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 01
추가생계비 인정 여부
이 사건에는 유형이 '기타'인 추가생계비 약 20만원이 별도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항목은 같은 지출이라도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성과 계속성,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법원이 심사해 반영 여부와 금액을 정합니다.
- 02
청산가치와 현재가치 비교
청산가치는 약 0원으로 평가돼 파산 시 배당받을 재산이 거의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변제계획 인가에서 심사하는 청산가치 보장은 변제기간의 명목 합계가 아니라 인가 시점 기준으로 할인한 변제액의 현재가치와 청산가치를 비교하는 방식이며, 이 자료에는 명목 총변제액만 있어 현재가치 계산 내역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변제금 이해하기
월 소득이
어떻게 나뉘었을까요?
월 소득 약 230만원에서 법원이 인정한 기본 생계비 약 130만원, 별도 인정된 추가생계비(유형: 기타) 약 20만원을 단순히 빼면 대략 80만원이 남는 셈이지만, 실제 인가된 월 변제금은 약 100만원입니다. 이는 스냅샷의 각 금액이 10만원 단위로 독립적으로 반올림됐고, 세금·사회보험료 등 세부 공제 항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 뺄셈으로 정확히 재현되지 않는 것이며, 실제 금액은 법원에 제출된 세부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 예상 지출
- 약 130만원
- 월 변제금
- 약 100만원
지출만으로 자동 인정되지는 않으며, 필요성·계속성·증빙을 함께 확인합니다.
청산가치 보장
명목 총액만 비교하면 안 됩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재산 가치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0원으로 평가되어, 처분해도 배당할 재산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계획 인가 심사에서 확인하는 청산가치 보장 요건은 변제기간 동안 낼 금액을 그대로 더한 명목 총액이 아니라, 인가 시점 기준으로 할인한 변제액의 현재가치를 청산가치와 비교하는 구조입니다. 이 스냅샷에는 명목 총변제액(약 3,700만원)만 기록돼 있어 현재가치는 별도로 계산되지 않았으며, 명목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크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충족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이 실제로 변제계획을 인가한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 구조 보기자녀 수와 부양가족
가족관계와 인정 생계비는 다릅니다.
채무자는 미혼이며 미성년 자녀가 없고, 생계비 산정에서 인정된 가구원수는 1명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수와 생계비 산정상 인정 가구원수는 항상 같지 않으며, 실제 부양관계와 소득·재산 자료를 법원이 개별적으로 심사해 정합니다. 이 사건은 가구 구성과 관련한 쟁점이 상대적으로 단순했던 사례로 보입니다.
절차의 흐름
실제 경과일로 본 접수부터 인가까지
신청서 접수 후 3일 만에 법원이 추심·강제집행 중지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하는 금지명령 단계를 거쳤습니다. 이후 접수 166일째 신청자격과 제출자료 심사를 마치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접수 216일째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한 인가결정이 있었습니다. 접수만으로 추심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며, 각 단계는 법원의 별도 판단을 거쳐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제출자료 보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01신청서 접수일
신청서 접수
채무·재산·소득과 진술 자료를 정리해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 02접수 후 3일
금지명령
법원이 추심·강제집행의 중지 필요성을 별도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 03접수 후 166일
개시결정
신청자격과 제출 자료를 심사한 뒤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04접수 후 216일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변제계획의 요건과 수행 가능성을 심사해 인가했습니다.
확인된 결과
인가 이후가 끝은 아닙니다.
법원은 접수 216일째 변제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인가된 계획은 3년(36회)에 걸쳐 매월 약 100만원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무담보채무 약 6,400만원 대비 명목 기준 약 58%를 변제하는 구조입니다. 인가는 변제계획이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법원의 판단일 뿐이며, 남은 채무의 면책 여부는 정해진 변제를 모두 마친 뒤 별도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내 사건과 달라질 수 있는 점
사례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지 마세요.
- 가구원수나 부양가족이 다르면 인정 생계비와 가용소득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유 재산이 있어 청산가치가 0보다 크면 변제총액과 변제기간 설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 형태가 급여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 등이면 소득 산정 방식과 증빙자료가 달라집니다.
- 우선변제채무나 담보채무가 있으면 변제계획 구조와 인가 요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시결정과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제출자료 보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로앤이 확인하는 방식
로앤은 이 사건에서 소득·지출·재산 자료와 법원 제출 서류상 숫자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고, 각 항목이 변제금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의뢰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공식 근거
법률 설명은 현행 법령과 법원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사례의 공개 수치는 반올림·범주화한 값입니다.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으며 법령·법원 실무와 사실관계가 달라지면 설명의 적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